-
장마비에 싱크홀 뻥뻥~ 사고조사 활성화장마비에 싱크홀 뻥뻥~ 사고조사 활성화 송언석, 특별법 개정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하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 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별교부세 26억원 확보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별교부세 26억원 확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노후도로 확장 등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노후도로 확장, 체육시설 정비, 창업 공간재생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은 특별교부세로 총 9억이 확보된 가운데 대가야군 계획도로 개설(지산리 썩은덤~고아리 일량교)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대가야읍 체육시설정비 사업을 위해 2억 원이 확보돼 도로 정비로 인한 사고 방지와 안정성 확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고, 성주 대황리 도로 확포장공사(성주대황도로)를 통해 농촌 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은 총 8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돼 창업 및 근로 복지 공간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시설물 리모델링으로 벤처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의 현안 사업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하고, 지역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구성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희용 임명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사태를 비롯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재해와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재난지휘체계 구축과 시스템 점검을 위해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앙재해대책위원장에는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3일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행보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한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강들의 수위와 댐 방류량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원인과 대응 체계 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미애 비대위원, 배준영 대변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정희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책 마련과 인명피해로 인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재난 및 재해의 피해 현장들을 살펴보고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희용 의원은“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집중호우 정보 전달체계 마련과 현장 중심의 재해재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별로 재난 안전, 도로와 철도 등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재난 전문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교수 그룹들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
김정재 의원, 국회 차원 '박원순 청문회' 요청김정재 의원, 국회 차원 '박원순 청문회' 요청 제2·3 피해자 없어야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하겠노라고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빨리 잊혀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잊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의 최측근들이라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 피해자의 절규를 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역시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박원순 청문회’를 통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실규명과 함께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해 제2·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경북적십자사,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경북적십자사,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 홍수·화재·지진 등 VR 재난체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30일, 김천소방서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VR 재난체험, 각종 재난(홍수, 화재, 지진 등) 시 대응훈련, 이재민 체험 등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경북적십자사와 김천소방서, 김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체험교실은 8월 6일 2회차 체험교실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는 “최근 경북지역에는 지진과 태풍,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체험교실처럼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안전의식과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은 모두 알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체험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주변 지인에게 전파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8월 6일 김천소방서와 2회차 재난안전 체험교실을 전개할 예정이다.
-
박형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박형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신인에게 많은 기회 부여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이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형수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너무 일찍 실시되어 법상 허여된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전투표 등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공선법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구 농업인들 건의 적극 개선 약속지역구 농업인들 건의 적극 개선 약속 국회의원 김희국, 조수해 피해 대책 적극 검토 김희국 국회의원은 29일 지역구 활동 시 농업인들이 건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민원과 관련해 보험상품 개선과 조수해 피해 보험료 보장대상 개편,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수4종의 적과종료 전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 하락(80%→50%, 70%)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과수4종 보장범위 확대로 인한 누적 손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상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적정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되,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보험상품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적과종료 전까지로 되어 있는 조수해 피해 보장 문제에는 농식품부 장관은 적과종료 후에도 조수해 등을 포함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농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해 보장대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군 단위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해당 시·군의 모든 농가가 높은 요율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농가별 위험수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정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향후 보험상품 개선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방송대' 교육환경 변화 극복 중요한 대안'방송대' 교육환경 변화 극복 중요한 대안 법률 제정안 발의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설치 근거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 침수피해 복구작업 구슬땀영덕 침수피해 복구작업 구슬땀 경북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200mm가 넘는 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다. 영덕군 강구시장 일대 저지대 피해지역에 적십자 봉사원 30여 명이 모여 물에 젖은 각종 물품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경북적십자사는 강구면 일대가 침수돼 주민 136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에 라면, 생수 등 긴급생필품 300명분을 지원했다. 24일 경북도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내린 영덕에는 밤새 내린 244.6㎜ 폭우로 강구면 일대가 침수돼 주민 136명이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류시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영덕과 경북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적십자사에서 침수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경북지사는 재난구호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장비를 비축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히 구호활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침수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무료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촉구'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26일 오후 5시 30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여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정재 의원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의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1일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