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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 합당한 대우 보장해야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 합당한 대우 보장해야 김정재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23일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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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인다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인다 송언석 의원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고, 각각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2019년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보다 3.5%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이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연구개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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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김정재 의원, 희망 주는 정치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정재 국회의원을 미래통합당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 의거 운영위원장으로 최종 선출했다. 백강석 수석부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운영위원회는 포항 북구 도·시의원과 운영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김정재 조직위원장을 포항북당협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당 최고위원회의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의결 이후 5개월 만에 김정재 의원이 다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당협 조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위원장은 “당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과 공감하는 혁신의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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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 박차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 박차 제5군수지원사령부 독도재단이 제5군수지원사령부와 육군 장병 및 장교들에 대한 독도 교육 ‧ 홍보·탐방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부대 위트컴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 독도관련 사업, 코로나 軍전사 홍보대사 양성 및 영토주권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상호협력 및 지원을 약속했다. 5군지사는 1986년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 근무 지원 사령부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대구·경북지역에 구호물품 수송 및 개학을 앞둔 학교·야외 체육시설에 생활밀착형 방역 소독작전을 펼쳤다. 또 군·민간에 의료물자 및 비상식량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앞장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향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5군지사 장병들에게 독도 탐방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할 계획이다. 5군지사 이갑수 사령관은 “군 생활 30년 동안 독도를 접하기는 처음이다. 협약식을 통해 독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였다.”라며 ”전 부대원이 현장 체험을 통해 독도수호의 선봉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순식 사무총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선 5군지사와 독도수호의지 함양을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독도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도수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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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 시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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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모색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모색 송언석 의원, 소액기부 활성화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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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자료제출요구 권한 확보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자료제출요구 권한 확보 국민 알 권리 보장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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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철도망 확충 조속 추진 모색경상북도 철도망 확충 조속 추진 모색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은 경부선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가칭)중부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며,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청량리~경주를 잇는 중앙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경상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서울대학교 장수은 교수, 대구대학교 이영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하여 경북지역 철도 현안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경상북도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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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규제 완화로 SOC투자 활성화예타 규제 완화로 SOC투자 활성화 조사 완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되었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20여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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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 필요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 필요 송언석 의원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 공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돼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없이는 국가재정 악화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의 3.4%에서 –1%(=경제성장률 –1.2%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0.2%)로 하락하면 국세수입만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가 5~8%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5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하며(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연간 3,000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국고지원에 연간 수 조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원씩 지급시 연간 62.4조원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현재까지 다소 작게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의 반기별 성장률 전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성장률은 3.6% 정도로 코로나19 전후로 6.4%p(1.8배) 하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2.8% 성장률 대비 조정 폭은 3.0%p(1.1배)에 그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확산억제 정책의 성공 효과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하향조정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인당 GDP가 3만 1,605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18년에 3만 3,346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작년에는 3만 2,047달러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금년에 1인당 GDP가 다시 3만 달러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와 국가운영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재정규율이 무너져서는 안 되며, 개별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총체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고 조언하면서, 재정확대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정관리 강화방안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재정규율 재확립’,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 필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세입 확충 노력 병행’을 제시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만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