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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이란 위선 아래 惡과 협상, 毒이 될 것타협이란 위선 아래 惡과 협상, 毒이 될 것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에서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며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이다"라고 밝혔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이라는 것. 김 의원은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한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득 없는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국민은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라고 여야를 싸잡아 힐난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여당은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는데 야당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사로부터 배운 세 가지 사례에서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첫째. 나치의 히틀러에 맞선 콘래드 아데나워의 전략 : 불굴의 의지 둘째. 장개석 군대에 맞선 모택동의 전략 : 대장정 셋째. 나폴레옹과 독일에 맞선 소련의 전략 : 후퇴와 역습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상황에 대처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콘래드 아데나워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심, 상식, 관례, 정당성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폭력에 가까운 압력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힘에 밀려 패배할지언정 정의란 명분과 역사의 대의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곰이 웅담을 잃으면 곰이 아니듯이 우리는 정당성이 결여된 협상이나 타협은 악에 굴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제가 합병을 강요했을 때 어전회의를 기억해 봅시다. 합병에 찬성을 강요당했을 때 어떤 선택이 역사의 대의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순간을 살 것인가? 영원을 팔아먹을 것인가? 둘째. 우리는 모택동의 대장정 전략처럼 순풍이 부는 그날까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그 들과 웃고 그들과 웃으며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있어도 또 없어도 어차피 여당 마음대로 할 것이니 협상이니 타협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여당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박멸을 외치는 상황이니 우리는 “너희들 하는 행태를 멀리서 지켜볼게. 그러나 역사의 법칙 한 줄은 말해준다. 달은 차면 곧 기울고 어둠이 끝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서 모택동은 왜 장개석과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미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집권의지와 수권정당”을! 셋째로, 소련의 전략처럼 강한 적과는 대결이나 협상을 하지 않고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전략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2년 후 대결을 위해 우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당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을 공부하고 숙고해서 기량이 커지면 역공을 가해 적을 섬멸하는 작전. 역사는 되풀이되고 어떤 예외도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종두득두(種豆得豆)' 우리가 정당성에 의거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善이요, 우리가 惡과 타협이란 위선 아래 협상을 한다면 그 열매는 毒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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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의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의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소상공인 매출 진작 기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 또한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됐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가맹점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면 된다. 하지만 천원 한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에게 ‘물물교환’을 권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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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 송언석 의원, 경제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 역시 소득이 저하될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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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면 마스크 바이러스 비말 막아낼 수 없어일반 면 마스크 바이러스 비말 막아낼 수 없어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필터 자주 교체 사용해야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출시와 여름 무더위 등으로 인해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KF94 및 KF80 마스크(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등 네 종류다. 세부적으로 보면 KF94 마스크는 0.4µm 크기의 입자를 94% 차단하고, KF80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0.2μm 이하로 작지만, 5µm 이상 크기의 비말(침방울)에 담겨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은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는 무게가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기 어렵고, 불편감에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습기에 취약해 장마철에 비를 맞거나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서 마스크가 수분에 노출되면 내부 필터가 손상돼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나 KF-AD 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0.6µm 크기의 입자를 55%~80% 정도 차단한다. KF80 마스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비말을 막아낼 수 있으며 무게가 가볍고 숨쉬기가 편하다. 방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장마철이나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도 필터 손상이 최소화돼 착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덴탈 마스크는 평판형만 출시됐지만 KF-AD 마스크는 피부 밀착이 잘 되는 입체형과 호흡이 더 편한 평판형이 모두 출시돼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비말을 막아낼 수 없지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는 KF80 마스크 수준의 바이러스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탁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숨쉬기가 편하다. 단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신상엽 KMI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은 마스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또는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신상엽 KMI 학술위원장은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증상이 없는 어린이나 성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착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국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KF-AD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반 면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거의 없지만 접촉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일반 면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마스크 위아래를 거꾸로 착용하거나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어 착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마스크의 위아래 구분은 입체형과 평판형 모두 코를 고정하는 와이어를 통해서 하면 된다”며 “마스크의 안쪽 바깥쪽 구분은 입체형의 경우 어렵지 않지만 평판형의 경우는 까다롭다. 마스크 주름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쪽, 즉 마스크의 홈 사이로 이물질이 모이지 않고 배출되는 면이 바깥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반대로 뒤집어 착용하게 되면 착용하는 동안 외부의 이물질들과 바이러스를 마스크의 홈 사이에 계속 모아서 다니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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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졸업 외국인 유학생, 인력으로 전환해야코로나19 장기화… 졸업 외국인 유학생, 인력으로 전환해야 제조업 인력 부족 활로 모색해야 한국이주재단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돼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일부를 E-9으로 변경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이 어려운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 졸업 유학생들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2만3,7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해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학급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신규 채용, 교육 제도 운영 난항, 관련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학자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유입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2년여 구직 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학력을 가지고 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유학생에는 E-7 비자를 주어 활용하고 유학 졸업생 중 본인이 원하면 E-9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고용허가제로 편입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행태가 줄어 정책 안정성 및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한국 대학의 활로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허가제 제도 보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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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 필요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 발의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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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발전 혼신의 노력 다할 것상주·문경 발전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충혼탑 참배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6일 제 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 및 참배를 했다. 이날, 임 의원은 고윤환 문경시장 그리고 문경 미래통합당 소속 문경시·도의원, 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충혼탑을 향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임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오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상주·문경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8일 상주시, 2일엔 문경시를 대상으로 ‘국비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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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여성노동자들 노동 환경 열악코로나 이후 여성노동자들 노동 환경 열악 감염 두려움·실직·임금감소·임금 체불 등 경북 지역 여성단체 포항여성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여성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소속인 포항여성회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등 3개 단체가 주축이 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25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경북 지역 여성 38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회사에서 취해진 조치’로 근무 시간 또는 근무형태 변경 48.7%(15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단축근무(79건), 재택근무(28건)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청소나 잡초 뽑기 등 업무 변경도 (20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경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은 무급 휴가와 무급휴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5.3%(79건)를 차지했고, 임금 삭감에 대해서도 48.4%가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19.5%는 강요에 의해 임금이 삭감됐다고 응답해 경북 지역 여성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 감염에 의한 두려움이 59.9%(23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본인 혹은 가족 내 구성원의 실직, 임금감소,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도 46%(178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 가족 내 돌봄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도 34.9%(135건)나 차지해 경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은 감염과 두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돌봄 문제까지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 재난기본소득 62.5%(242건) ▲ 정부의 임금보전 기간 및 보전금액 확대 34.9%(135건) ▲ 일시적 해고금지기간 선정 21.4%(83건) 순으로 나타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 실업급여신청 대상 확대 14.2%(55건) ▲ 심리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15%(58건) ▲ 정부 또는 시의 보증 대출확대 10.1%(39건) ▲ 유연근무제 적용 0.5%(2건)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40, 50대 경북지역 여성노동자 72.3%(280건)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3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이 197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9%를 차지했다. 근무 형태로는 정규직이 48.3%(188건), 비정규직이 42.6%(165건)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경북지역여성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 돌봄 문제까지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경북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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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지방산업 고사시키는 조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일 文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5월 31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이 수도권을‘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기업의‘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877개(2019년)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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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임이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