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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비 11조원 확보...역대 최대경북도, 국비 11조원 확보...역대 최대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 동력 확보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0조 951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 10조 9514억원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8510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100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도에 확보한 10조 175억원 보다 9339억원(9.3%) 늘어난 역대 최대 국비확보 규모이다. 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국책 건의사업 5조 6029억원을 반영했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2481억원을 증액시켰다. 2023년 경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지역의 열악한 도로철도망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사업, 경주에 건립 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문무대왕 과학연구소)을 중심으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사업, 포항 힌남노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관련 사업과 메타버스 관련 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도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50억원이 반영돼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문경~상주~김천선 연결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이 반영돼 수도권과 충청권,남부권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추역할을 할 새로운 철도 교통망이 구축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572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86억원, 동해선 전철화 155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 1355억원 등의 계속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혁신원자력 기술원구원 설립 45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1억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105억원, 원자력 공동캠퍼스 1억원 등 혁신원자력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경북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원자력 관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경주에 건립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은 향후 국내 혁신원자력 관련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철강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126억원, 통합관제센터 구축․물류 플랫폼 구축․차수벽 등 기반시설 강화사업 100억원, 산단 빗물 펌프장 설계비 5억원 등 1,231억원이 반영돼 향후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천명한 경북도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2억원,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5억원,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5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돼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 정책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 56억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61억원, 경산 창업열린공간 조성(스타트업파크) 61억원 등의 계속사업과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10억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조성 20억원,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90억원,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3억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원,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48억 등 신규사업 109건 2,809억원이 대거 반영되어 경북의 미래 성장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울진에 들어설 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우주를 넘어 심해로>라는 심해연구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비 확보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동해안권 블루카본 관련 연구·교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해 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수시로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는 예결위 소속 김영식 의원실에 국비지원 캠프를 설치하고 국비확보 전담팀이 상주하며 실국의 국비확보 활동을 지원했다. 또 힌남노로 인한 산업위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김병욱 의원실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개시된 이후에는 대구경북 유일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북의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증액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의 의결로 12조 821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을 확정지었다. 이는 전년 대비 8294억원(7.4%) 늘어난 것으로 경북은 전국 도 단위에서 최고의 증가액을 기록하며 예산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3년 국비 11조원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어렵게 확보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혁신원자력, 메타버스 등 핵심 사업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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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군위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범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군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이날 행사에서 군위오이협의회 구윤모 총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도지사 3명, 군수표창 30명 총 34명의 시상식도 함께 했다. 김진열 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국·도정 및 군정 발전에 공로를 세운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같이 군위군의 미래발전에 중요한 기로인 2023년에도 한결같은 군위 사랑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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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즉시 檢소환 응하고, 민주당은 개인범죄 비호 말아야""이재명 즉시 檢소환 응하고, 민주당은 개인범죄 비호 말아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특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며 제1야당 대표가 뇌물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특혜 의혹은 이재명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과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약 17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과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굴지의 대기업 6곳이 유독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중에만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냈으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즉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당과 지지층을 방탄조끼 삼고 뒤에 숨어 비겁한 궤변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대선패배후 부랴부랴 명분도 없이 인천계양으로 달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당대표에 당선돼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회 전체를 방탄수단으로 삼아왔고 이태원참사, 입법, 예산, 각종 주요현안들을 이재명 방탄과 연계하며, 민생과 국정을 계속 어렵게 해왔다는 것. 정 부의장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재명 개인의 범죄 혐의라며 “이 대표가 싸울 일이지, 당이 싸울 일은 아니다”라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말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나라와 당을 생각한다면 즉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당당히 수사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사당, 개인범죄 비호조직, 방탄정당 역할을 멈추고, 공당으로서의 본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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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 주민들이 나섰다쓰레기 문제, 주민들이 나섰다 태전휴먼시아 주택관리공단 태전휴먼시아1 주거행복지원센터는 22일 오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분리수거 캠페인을 열었다. 직접 참여한 태전휴먼시아 주민들은 분리수거장 앞에 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쓰레기를 버리러 온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살갗을 에일 듯한 추위였지만 30여명의 주민들은 환경을 위해 움직이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환경문제가 부각 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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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최우수의성군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최우수 우수 경주시, 안동시, 칠곡군 경상북도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시군과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성과를 낸 기업과 시군의 우수사례 공유해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오염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과 위반율, 교육 및 홍보실적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성군(최우수), 경주시․안동시․칠곡군(우수)을 비롯해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모범적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시군과 기업 간의 환경관리 우수 사례 발표, 자유토론을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 방안 도출 및 민․관 협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즐거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도 가졌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기업체와 시군 공무원 등 환경인들의 노력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우리 환경인들에게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다가올 난제들을 함께 극복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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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사시설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대구시 연계 지역발전 및 공공기관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군위군은 지난 21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대구시 연계 지역발전 방안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대구시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책임연구원인 남재걸, 조재준, 김태운 교수와 업무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완성도 높은 연구용역을 위해 책임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설명 후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 연계 지역발전 방안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대구 편입 후 군위 발전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전략별 세부사업이 소개됐고, ‘대구시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 통해서는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입지여건을 분석하고 유치 전략 및 효과를 함께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앞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사례에 비춰 봐도 시설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거부감이 적고, 대구편입 및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인구증가, 도시형 생활서비스 개선 등 미래 입지조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구편입 시 지역 개발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신규 산업단지 개발, 지역난개발 등 예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만의 차별화된 지역발전이 중요하고 친환경 도시정책을 강조하면서 군위군의 지역발전에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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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년간 7300억원 지방채무 감축경북도, 4년간 7300억원 지방채무 감축 재정혁신 전략 시행 경상북도는 민선8기 이철우 도지사 임기 내 지방채무를 1조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 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총 채무는 1조 7108억원으로 이 중 외부차입금 1950억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민선8기 임기 중 9800억원 수준으로 도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올해 10월 말 920억원을 상환했고, 잔여 1030억원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630억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8기 임기 중에 9800억원, 민선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500억원 규모로 도 채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 개정으로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매년 1336억원 축소함으로써,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할인율을 감안할 때 매년 227억원 가량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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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경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경산시 최우수상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2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해 시상식을 열었다.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경산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에는 경주시, 청도군을 선정해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했다. 평가기준으로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제 운영 실적 ▷토지이동처리 실적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 연구 실적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지적재조사사업추진실적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산시는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통한 시민교통 편익증진 등 적극행정으로 12개 업무분야 중 7개 업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주시, 청도군에서는 토지이동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관리에 최선을 다해 5개 업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적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준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도민과 지적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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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총력경북도,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총력 국회에서 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 산학연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병욱, 김정재, 한무경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한국전지산업협회, SNE리서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가 후원했다. 이날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인선·구자근·양금희·정희용·황보승희 국회의원,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김병훈 에코프로 대표, 정준희 우전지앤에프 부사장, 김광우 포항가속기연구소장 등 중앙·지방정부와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차전지는 ‘탈 탄소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기차 확산 등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규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이차전지 생산 가치사슬 내재화로 국내기업의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학연관 이차전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산업부 이차전지PD를 역임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첨단전략산업으로써 이차전지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국내외 전기차/이차전지 소재산업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박석준 에코프로CNG 대표, 박규영 포스텍 철강에너지대학원 교수,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이영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이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해 7월 K-배터리 발전 전략, 지난달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맞춰 지역 차원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경북도는 이차전지 원료·소재 확보에 용이한 영일만신항을 보유한 포항의 지리적 강점, 4조1697억원(MOU기준) 규모의 투자유치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부각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제는 지방시대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함께 대외 리스크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포항으로 지정되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며 “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혁신허브를 구축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차전지 글로벌 최강국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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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팥죽 나눔 행사 실시동지팥죽 나눔 행사 실시 대구칠곡5아파트 주택관리공단 대구칠곡5아파트에서 지난 21일 ‘영남장애인협회’의 후원으로 어르신 250여명을 모시고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에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희 주택관리공단 대구칠곡5아파트 관리소장은 “모두가 동지 팥죽 한 그릇으로 액운을 쫓고 새해에는 길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