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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野, 위헌적 민생인질극 중단해야"정우택, "野, 위헌적 민생인질극 중단해야" 예산처리 D-1일 민생지원금 차질우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처리 D-1일 민생지원금 차질이 우려된다며 '野, 위헌적 민생인질극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예산처리 마지노선 D-1일 이지만, 민주당이 169석 과반의석, 인해전술로 민생예산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젠 '야당 독자 감액 예산안' 처리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그 부담이 정부여당에게 가고, 국민이목이 어려워진 민생에 집중되니, 이재명범죄혐의 뉴스도 물타기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긴다는 것. 만약 내일까지 민생예산처리를 훼방한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며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과 같이, 민생예산이 절실한 국민들 지원금부터 차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미 내년 예산처리 헌법상 시한을 어겼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겼다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자 최장 지각 불명예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제쳐두고, 장관해임안을 우선해 휴일날치기 통과시켰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이에 협조해, 국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위헌적 민생인질극, 의회독재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이 택한 정부의 예산안을 존중해 타결하는 것이 헌법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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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산림청, 동해안 초대형헬기 취항경북도·산림청, 동해안 초대형헬기 취항 초대형헬기 S-64 울진 배치 경상북도에서는 13일 울진 기성면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초대형헬기(S-64) 취항식을 가졌다. 올해 봄철 지역에서는 국내 산불발생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 산불(울진 1만4140ha)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대형화하면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대형 헬기를 들여오게 됐다. 이번에 취항하는 산림청 초대형 헬기는 미국 ERICSON Air-Crane사가 제작한 S-64E형으로 담수량은 8000리터이며, 1회 진화면적은 2400㎡(720여평)으로 산림청에서는 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17대의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초대형헬기의 울진지역 배치로 도내 산림청 산불헬기는 초대형 2대, 대형 5대(안동산림항공관리소 초대형 1대, 대형 3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 1대, 대형 3대)로 늘어나면서 지역 산불 공중대응 능력이 대폭 증강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초대형 산불진화헬기의 울진 취항으로 동해안 지역의 공중진화역량이 강화돼 산불의 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민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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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우수관서 시상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우수관서 시상 최우수관서 문경소방서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상위 5개 관서에 대한 우수관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은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내 21개 소방관서 및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 최우수관서는 문경소방서, 우수는 영덕·영천소방서, 장려는 구미·경산소방서가 선정됐다.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은 매년 도내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호흡보호장비, 구조·구급장비에 대하여 운용자의 조작능력과 장비관리 상태를 점검해 완벽한 소방장비 유지관리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모든 소방관서에서 체계적인 소방장비관리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완벽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북을 위해서 우리 경북소방은 더욱 더 철저하게 현장대응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북소방장비관리센터에서는 소방차량 정비 및 차량별 운용자 교육을 통해 소방장비 고장으로 인한 출동공백 방지와 현장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호흡 보호 장비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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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공항, 국내항공여객 최초 7천만 명 달성포항경주공항, 국내항공여객 최초 7천만 명 달성 민항 74년 역사 최대 실적 기록 경상북도는 13일 포항경주공항 여객청사에서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항공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항공여객 최초 7천만명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민항 74년 역사 이래 최초의 국내선 항공여객 7천만 명 달성을 축하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사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항공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국내 항공여객 최대 실적을 기념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전국단위 행사를 국내 최초로 공항 명칭변경이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은 포항경주공항에 유치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경북도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공항 활성화 협의체 운영 등 포항경주공항 살리기에 각 기관의 힘을 결집해왔다. 명칭변경이 확정된 지난 3월부터는 공항-경주보문단지를 연결하는 노선버스(경주 1000번)를 운영하고, 여행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진행, 공항 이용 관광객 항공권 할인 행사 등을 펼쳤다. 또 김포공항, 서울역 등 수도권 주요 집객지에 전광판과 주요 SNS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탑승률이 꾸준히 증가해 국내 항공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구광모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위군 대구 편입은 경북도가 생니를 뽑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더 크고 더 빨리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을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신공항 건설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경주공항은 현재 민간항공사가 취항하는 경북에서 유일한 공항으로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공항 명칭변경을 성사시켜 지난 7월 14부터 포항공항에서 지역 간 상생협력의 상징을 지닌 포항경주공항으로 새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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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총 210억원 투입경북도,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총 210억원 투입 중장기 조사료 증산대책 추진 경상북도는 국제 사료원료 곡물과 국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 활성화로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 약 35~57%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비와 소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한우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613원으로 2020년 412원 대비 약 49% 인상된 것과 달리 한우고기 경락가격은 2020년 1만9878원, 2021년 2만1179원에서 지난달 1만7679원으로 약 16.5%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한우농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올해보다 66억원 증액한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해 사일리지 제조비와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가기술보급,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 농업 대전환 과제 중 하나인 조사료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료작물용 종자구입비, 옥수수 전용 생산장비, 농가 자가사료 제조․급이 지원 등 4개 신규사업비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농가 참여 확대와 지역 내 사료자급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26년부터 소고기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를 시작으로 연이어 관세가 철폐된다. 경북은 전국 최대의 한우 생산지임에도 조사료 생산 여건이 열악해 이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신규재배지 발굴과 볏짚․야초 등 부존자원의 사료이용 확대 지원,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사업에 포함된 조사료 생산을 적극 장려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사료비 경감을 위한 정부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원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93억원을 확보해 축산농가에 초저리(금리 1.0%)로 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 43억을 투자해 보조사료, 단미사료 등 사료첨가제 14만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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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138억원 탈루세원 발굴경북도, 올해 138억원 탈루세원 발굴 전년대비 88.9% 초과달성 경상북도는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원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먼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다음으로,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53억원을 발굴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참고로 포항 소재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끝으로,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원을 발굴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 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태풍 피해로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고,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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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군위군과 농협이 손을 맞잡다군위군과 군위농협은 지난 12일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두 등은 계절적인 특성상 빠르게 유통해야하는 품목으로 저장시설 및 자동 선별기 등 상품화 지원이 절실했다. 금번 지원되는 선별기는 기존 2조식에서 4조식으로 개선하고 저장능력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이는 상품화 시설을 확충해 전국 유명산지로 성장하고 선별 능력, 상품화 능력을 향상함으로 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형준 군위농협 조합장은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을 통해 군위농협자두공선회 참여농가를 기존 80명에서 순차적으로 120명까지 늘리고 선별처리능력을 기존 950톤에서 1,200톤까지 증가시켜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김진열 군수는 “군위자두가 명실상부한 전국 주산지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지역도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소득작목으로 자두가 부상하고 있어 늘어나는 농가에 대비해 농업 관련 기관과 협조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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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2년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 추진군위군은 동절기 난방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16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용 땔감 30톤을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수집한 산림부산물을 공무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불전문진화대 등 40여 명이 힘을 합쳐 땔감을 트럭에 싣고 취약계층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땔감을 전달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힘을 모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히며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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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2관왕경북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2관왕 보건복지부 주최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상북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2022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례관리운영 부문 최우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경북도는 광역치매센터와 25개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이뤄낸 사례로 참가했다. 사례관리 운영 부문(최우수, 전국 1등)의 「칩거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는 집에만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재가 치매환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수요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과 변화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부문(우수)의 「다함께 만드는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은 2016년 경북형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웃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치매어르신이 살아온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 치매이해, 치매예방,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지건강 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총 136개를 운영했다. 또 전국에 치매 안심마을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은정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와 광역치매센터, 25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치매극복을 목표로 한마음 한뜻으로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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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동합의문 이행 조속 추진 촉구의성군 공동합의문 이행 조속 추진 촉구 "군위군 대구시 편입 환영"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위원장 이광휘)는 지난 8일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의성군 공동합의문 이행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했다. 최근 군위군 공동합의문 중 대구시 편입 이행과정이 순탄치 않아 의성군 지역주민은 소음만 오고 합의문 이행은 기약이 없다는 염려와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2020년 8월 2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시 이전의 기본조건인 의성·군위 지역의 발전을 담은 공동합의문이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 공동합의문 주요내용은 중남부권 중추공항(경제물류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물류·산업단지, 공항신도시 조성 등이며 이 외에도 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관광단지 및 농식품푸드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광휘 위원장은 “군위군 공동합의문(대구시 편입)이 이행됨에 따라 의성군 공동합의문 또한 제대로 빨리 지켜져야 한다.”며 “2023년도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주민에게 의성군 공동합의문의 구체적 실행계획(주체, 부지, 재원, 사업기간)을 조속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