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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의성군 현장 간담회’ 개최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의성군 현장 간담회’ 개최 '경북 청년 기(氣) 확실히 살리자' 이철우 도지사, 의성 청년창업가들 만나 애로사항 청취 지원 약속 경상북도는 9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네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성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지역의 청년 대표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청년 기(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해 진행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활동이 위축돼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표하여 참석자들의 애로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도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지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부 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과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이동식 청년주택 지원 사업’,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 도시청년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체감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위축된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자기 역량을 쌓아가기 위한 교육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청년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하는 ‘경북 청년발전소’,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사업’등 청년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외부 청년의 유입 정책도 좋지만 지역에 이미 들어온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주거 등 실질적인 후속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한다는 제안에 대해, 청년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청년 e-book 구독권 지급’, 청년근로자들에게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등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전에 비해 청년일자리도 더욱 줄어들어 지역의 청년들이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경북은 청년정책 5대 분야 148개 사업에, 2,658억의 예산을 조속히 투입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청년일자리가 있어야 ‘서울로망’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을 잡을 수 있고 도시청년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청년이 살기좋아 청년이 모여드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민생과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최우선 도정 과제로 삼아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이 지사는 영화제작 캠프 운영, 지역 특산물‧농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펫 건강식 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규사업을 준비중인 청년창업가들을 만나 창업 과정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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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사무소, 의흥초등학교, 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 학생들 직업체험8일 의흥초등학교, 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 학생들이 ‘공공기관 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란 주제로 삼국유사면사무소를 견학했다.고은별 등 학생 7명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 업무 여건, 면사무소의 기능 등을 질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권상규 삼국유사면장은 “면사무소는 어린이들에게 낯선 공간이지만, 면사무소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곳인 만큼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 보다 친숙한 행정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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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 남녀새마을협의회, 일손 부족농가 위해 팔 걷어삼국유사면 남녀새마을협의회는 8일 삼국유사면 화북1리 마늘농장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늘농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삼국유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 신현우 군위군 수어통역센터장 등 회원 10여 명이 참가했다.박종만 삼국유사면 남녀새마을협의회장은 “더위에도 적극 봉사에 나서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봉사에 동참해주신 신현우 군위군 수어통역센터장님 외 회원분들에게도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권상규 삼국유사면장은 “평소 솔선수범해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힘쓰시는 남녀새마을협의회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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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 발의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지난 6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 “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한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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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검증, 특수본으로 떠넘기기로 끝나""부동산 투기 검증, 특수본으로 떠넘기기로 끝나" 민주당·권익위 말뿐인 부동산 투기 검증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2개월이 넘어서 끝이 났지만 결국 경찰(특수본)에 떠넘기기로 끝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발표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위반사실이나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곽상도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고, 최근 구속 송치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26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고발 및 수사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13명인 것을 보더라도 졸속조사라며 경찰(특수본)은 지금까지 강제수사권이 있음에도 권익위 조사결과 만큼의 결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더러 수사내용·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찰로 송부된 권익위 조사 결과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권익위가 실적을 올렸다고 포장하고 경찰(특수본)에서 유야무야해 버릴 심산이라며 권익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서 고발·수사의뢰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15명까지 포함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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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하는 그리담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일 1388청소년지원단과 효령중학교 학생들 20여 명이 모여 그리담 마을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군위군자원봉사단체인 그리담은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매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가슴을 펴고 담벼락에 색을 입히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여가활동을 했다. 또한, 군위군자원봉사센터의 안내와 도움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기쁨과 의미를 새롭게 새길 수 있었다. 참여자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여럿이 함께 하니 이렇게 멋진 마을벽화를 완성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알록달록 색칠을 하면서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매년 군위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해주시는 1388청소년지원단원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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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면,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방문 위로군위군 효령면는 지난 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참전용사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방문해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날 박시형 면장은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며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고령의 참전용사는 아직도 생생한 전쟁의 아픔들을 되새기며 지난 시간을 추억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가난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만은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가족들의 애뜻한 마음이 호국보훈의 참뜻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했다.박시형 효령면장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희생정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예우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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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군의회 제출청송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4,171억원을 편성해 지난 4일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보건안전망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집중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11억 5,200만원 증가한 3,805억 5,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2억 4,800만원 증가한 365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원, 교육 3억원, 문화 및 관광 17억원, 환경 27억원, 사회복지 45억원, 보건 26억원, 농림수산 5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원, 교통 및 물류 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6억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3억원을 증액했으며, 주요사업은 진보진안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원, 보건의료원 그린리모델링사업 20억원, 청송읍 중앙로 및 금월로 전선지중화사업 12억원, 진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사업 8억원, 진보도시재생사업 참보배관부지매입 9억원, 월막지구 공공임대주택건립 및 구군민회관철거 10억원, 인재양성원 이전 및 신축 8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9억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2억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원, 한시생계지원사업비 5억원,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 7억원,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2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공공근로사업 3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발 빠른 재정집행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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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속도전 예천군 최우수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속도전 예천군 최우수 성주군 우수상, 영주시·의성군, 장려상 경상북도는 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속도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도청의 4개 실국과 10개 시․군을 시상했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속도전을 추진한 배경은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취업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분기(1월~3월) 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80%이상 조기 채용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782개 일자리사업, 8만3,875개 일자리의 80%인 6만7,100개를 목표로 추진해 목표대비 117.2% 7만8,611개의 일자리를 도민에게 제공했다. 이를 실시한 결과 작년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하락한 고용률(57.5%)이 4월에 60.9%까지 상승(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해 도민의 생계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복지건강국을 비롯한 4개 실국과 함께 시군을 구분해 평가한 결과 포항시와 예천군이 최우수를 경주시, 성주군은 우수상을 시상하고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도와 시군 공무원을 격려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절벽에 서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결과가 달라지고 코로나 이후 더 나은 경북을 위해 기존의 틀에 벗어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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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자원 조성... 어린메기 5만 마리 방류경북도, 어자원 조성... 어린메기 5만 마리 방류 의성군 중하저수지 2만마리 첫 방류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올해 6월말까지 도내주요 댐․저수지 등 내수면 어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화 육성을 위해 어린메기 5만 마리를 방류한다. 4일 의성군 안사면에 소재한 중하 저수지에서 지역 도의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메기 2만 마리를 첫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메기는 지난 4월 어미메기로부터 자연산란 및 인공채란으로 약 3개월간 사육하여 전장 7∼9㎝ 크기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어린메기로 도내 주요 댐․저수지와 시․군 수요조사 후 희망 방류 지역에 자원을 조성 할 계획이다. 메기는 우리나라 댐․저수지 등 전 수역에 서식하고, 매운탕, 찜 등 전 국민이 선호하는 고급 어종으로 최근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메기 자원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고부가 어종인 어린메기를 생산해 시·군에 무상으로 방류해 내수면 어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앞으로도 잉어, 붕어, 꺽지 등 토속어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방류할 계획이며, 이번에 방류한 어린메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행위가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낙동강을 비롯한 도내 댐, 저수지, 하천 등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함과 동시에 우량품종 대량생산 방류로 내수면 자원조성 가속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