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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내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시행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주민 직접 해제신청 제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권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내 토지소유자가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건축 등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고 필요로 하는 건축 등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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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하수도사업 순항경북도, 내년 하수도사업 순항 국·도비 3,219억원 확보 경북도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총 190개 사업 3,219억원 규모의 2017년도 하수도사업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내년도 주요 반영사업을 보면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6개소 392억원 ▲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개소 201억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4개소 478억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41개소 840억원 ▲ 도시침수대응사업 5개소 352억원 ▲ 구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86억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개소 102억원 등 190개 사업에 총 국·도비는 3,219억원 규모이다. 특히,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한정된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구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18년까지 구미 하수처리장에 총사업비 1,087억원을 투입해 낙동강에 버려지던 하수처리수 9만톤을 정제처리 후 구미2·3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소요사업비로 8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상습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포항시 등 5개 시·군에 2019년까지 총 1,56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우수관로 정비,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도시침수대응사업은, 내년도 국비예산 352억원을 확보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 열악해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시·군 지역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67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내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78.7%에서 80%대로 대폭 상승 될 전망이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사업별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2018년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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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 지방하천 미래를 열다경북도, 2017년 지방하천 미래를 열다 중장기계획수립 완료 경북도는 2017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 도시개발 등 각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계획의 한계 등을 보완한 국토부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하천을 업그레이드 한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근간이 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으로, 23개 시·군 184개 지구 L=1,070㎞, 총 사업비 3조1,968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재수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미개수 하천과 치수 안정성이 낮은 하천에 대해 연차적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 기반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59지구에 1,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고향의 강 사업,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상습침수지역이나 수해가 우려되는 미개수 하천과 불완전 개수하천에 대해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 하천 조성으로 정주 기반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1월중 조기 발주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하천사업은 획일적인 제방개수와 하도정비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홍수방어능력 향상뿐 아니라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고려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천을 매개로 지역의 Land Mark조성을 위한 복합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 갈 친수하천 조성에 병행투자 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올해 하천분야 예산이 전국적으로 줄었으나,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친수하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전국 최다 국비를 확보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보다 안전하고 도민에게 친숙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치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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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새해 첫 행보, AI방역현장으로김 지사 새해 첫 행보, AI방역현장으로 군위군,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 방문 김관용 경북지사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군위군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과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륙에서 유일하게 AI 발생이 없는 경북도에서는 道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농가예찰, 사료 및 계란운반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이 AI 차단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간과하지 말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방역활동으로 인한 근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 기념공원 사업장을 찾은 김 지사는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광객들과 신년덕담을 나누었다. 이 사업은 김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확산시킬 수 있는 정신문화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 2017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김관용 지사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년 화두를 '생생지안(生生之安)'으로 정해 새해에는 도민의 민생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챙기고자하는 도지사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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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제7호, 경북에서는 처음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경상북도 제1호)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전곡리, 북면 두천리 일대 141,88㎢로 지난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 신청한 이후 3개월여에 걸쳐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최종 결정됐다. ※ 농업유산자문위원회 : 전통문화, 생태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하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담양 대나무밭 등 6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선정기준인 농업자원의 가치성(역사성, 생계유지, 경관 등),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년간 15억원을 받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국가중요농업유산은 경북 1호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북농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중요농업유산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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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달라진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달라진다 표시대상 확대, 표시방법 개선 및 농수산물 가공품 표시 강화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이 의무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무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확대 및 표시방법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강화, 화훼류 등에 대한 품목 추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목이 기존 16개에서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조리방법에 따라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던 것이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 품목추가 : 16개 품목 → 콩·오징어·꽃게·참조기 추가, 총 20개 품목 ◦기존 16개 품목 → 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 또한,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판의 크기도 기존 21cm×29cm(A4)크기에서 29cm×42cm(A3)크기로 2배 이상 확대했다. 게시 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로 게시위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배달 앱 등 조리음식을 통신판매 하는 곳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고 가공식품 원료도 기존에 상위 1,2순위만 표시하던 것을 원료배합비율에 따라 상위 1,2,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산 꽃과 약용작물·채소류도 각각 11품목과 3품목이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 됐다. ※ - 화훼류(11품목) : 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튜울립·게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 약용작물·채소류(3품목) : 백수오·쑥·순무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는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해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도는 개정 법률의 의무시행에 앞서 음식점 업소 등 의무표시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임현성 경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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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경북도,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재정분석 경북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해 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수지, 채무관리, 공기업관리 등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세입 및 세출 효율성 등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무차입 경영체제 도입에 따라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과 적정한 관리로 실질채무 비율이 동종자치단체 평균 9.61% 대비 7.03%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체납세 징수팀 운영에 따른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등 전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여에 걸쳐 서면 및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이다. 도는 이번 평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12월 1일 행자부가 주최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받은 바 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감축 노력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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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경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정년퇴임홍종경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정년퇴임 경북도의 글로벌 위상제고에 기여 홍종경(59세) 경북도 국제관계대사가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 한다. 외무고시(17회)로 공직에 입문한 홍 대사는 뉴욕 영사, 이스탄불 총영사 등 해외공관을 두루 경험한 외교전문가로서 2012년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해 약 4년 3개월 동안 경북도의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2013 터키 이스탄불-경주 엑스포, 2014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주문화엑스포 등 지역의 굵직한 국제교류사업과 행사 유치 등에 외교적 기여를 했다. 퇴임에 앞선 지난 27일에 퇴임식이 치러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는 "4년여 동안 경북도의 글로벌 위상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신데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공로를 격려했다. 이에 홍 대사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경북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퇴임인사를 했다. 경북도는 현재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후임 국제관계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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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이웃돕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연말 이웃돕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경북도청 노조 경북도청노동조합 임원 50여명은 29일 예천군 보문면을 방문해 5가구에 연탄 1,800여장을 배달했다. 경북도청 노조는 도청 이전 후 첫 겨울을 맞아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로 '사랑의 연탄배달'을 기획하게 됐다. 연탄을 기증받은 세대는 장애를 앓고 있거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으로 예천군 보문면에 협조를 받아 선정했다. 기증을 받은 보문면 이모(50)씨는 "도청이 우리지역에 와도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은 없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이 연탄을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니 이제야 도청이 예천 인근으로 이사한 것이 실감난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연탄배달에 참여한 한 노조임원은 "소외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탄배달 봉사를 펼쳤다며,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7년 만에 연탄 값이 14.6%상승해 서민들의 겨울나기 부담이 더욱 커졌다. 손현규 노조위원장은 "노조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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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 국토부 국비 2,159억원 확보 경북도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29일 최종 고시했다. 이번 승인된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2014년에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경북도가 향후 10년 살림살이 확보를 위해 타도보다 발빠르게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최초로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했다. 최초로 승인된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 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이다.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라는 비전으로 6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총 110개 5조 5,908억원을 투자할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했다. 계획의 비전 실현과 지역 간 연계발전을 위해 ① 자연·문화 백두대간발전권 ② 지역자원기반 내생(內生)발전권 ③ 해양·생태·에너지 융·복합발전권으로 구성된 3개의 공간권역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성장기반 및 특화산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는 초기연도인 올해 5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했고,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3월경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총사업비 1,500억원 규모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으로, 2026년까지 경상북도 지역경제에 3조 3,6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47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상북도의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성장촉진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 증대로 골고루 잘사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