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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창작동화집 '바람개비' 출간세 번째 창작동화집 '바람개비' 출간 향토 아동문학가 권영호 의성지역 향토 출신 권영호 동화작가의 세 번째 창작동화집 『바람개비』가 출간돼 아동문학인과 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창작동화집에는 「산수유 꽃 필 때쯤」을 비롯한 12편의 단편 동화와 중편 동화 「별들의 잔치」, 「아이들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 등을 수록했다. 권영호 동화작가는 1980년 제9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에 동화 「욱이와 피라미」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그후 각종 문학지에 발표한 그의 동화는 대부분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대표적인 동화, 「그래도 가고 싶은 곳」 외 4편이 계몽아동문학전집에 수록되었고 동화, 「병아리 새」와 「할머니의 산」이 해마다 한국문예진흥원, 대교아동문학에서 뽑는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새교실』(교우)에 1년간 연재된 중편 동화 「별들의 잔치」는 작가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의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다. 동화 「바람개비」는 제17회 문학세계 문학상 아동문학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문단에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의성북부초, 의성중, 안동고, 안동교육대학, 한국교원대대학원을 졸업한 권영호 아동문학가는 40여년간 고향에서 교단생활을 하다가 의성초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한 후에도 고향을 담은 동화의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새바람아동문학회, 의성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북문인협회 청소년 아동문학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낸 책으로 창작동화집 『날아간 못난이』, 『봄을 당기는 아이』 함께 낸 책으로 『세그루』, 『고향에서 부르는 내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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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 의무화해야""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 의무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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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내 신종(新種) 지의류 발견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내 신종(新種) 지의류 발견 4억 년 살아온 신비로운 생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 생물조사를 통해 지의류 신종(新種) 1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의류는 지의류형성곰팡이와 조류(藻類)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공생체로, 약 4억 년 전(고생대 데본기)부터 지구상에 살아온 신비로운 생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종, 우리나라에는 약 1,100 종이 보고됐다. 해당 신종은 분류학적으로 접시지의류(레카노라속 지의류) 그룹에 속한다. 근연종들에 비해 형태적으로 지의체가 훨씬 어두우며 생식기관(자낭반)속에 기름방울(oil droplets)이 산재하는 특징을 가진다. 접시지의류는 접시모양의 생식기관을 가진 대표적인 지의류로서, 한반도에 50여종이 분포하고 다양한 수목과 바위에 착생해 자란다. 또한, 이번에 새로 확인된 지의류는 아트라노린(atranorin), 제오린(zeorin)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산화, 항균 등의 약리적 활용가치도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병권 박사는 국제학술지에 이번 발견한 지의류 신종을 보고했다. 그리고 백두대간 지역 내 신갈나무에서 확인된 접시지의류인 점을 감안해, 학명을 레카노라 백두대가넨시스(Lecanora baekdudaeganensis Lee & Hur)로 명명했다. 이번 발견과 더불어 수목원은 남북한에 자생하는 접시지의류 총 52종에 대한 분류키도 마련했다. 접시지의류는 소형지의류(microlichens)를 대표하는 종류로서 지의류 중 가장 큰 속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정식 분류키가 없었던 상황에 이번 연구는 분류학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양종철 산림생물자원보전실장은 “이번 발굴을 통해 백두대간 생물자원 조사 및 보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내 특산생물자원의 보호 및 서식처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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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내년 3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 "중립성·공정성 보장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간 공평하게 추천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지만, 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상당수,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실 속에 이 같은 구성방식이 오히려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관위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만약 노정희 후보자가 선관위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부 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이처럼 특정 조직 출신이 자리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박완수 의원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의 구성을 보면, 6명 선관위원 중 대통령 추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 김창보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 이승택 위원과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조용구 위원은 내년 3월이면 선관위원 임기가 끝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조성대, 조병현 후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노정희 후보 모두 선관위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3월이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7명이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까지 관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조직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원이 이처럼 편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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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책 국감 표본 호평정희용 의원, 정책 국감 표본 호평 21대 첫 과방위 국정감사 마무리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달 7일부터 3주간 치러진 21대 국회 첫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의원은 한전KDN, 국회 보좌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공공기관, 입법, 지역행정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현안 국감’이란 4가지 테마로 정책질의를 했다. ‘정책 국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 중립성 ▲디지털 뉴딜 문제점 ▲옵티머스 사태 ▲KBS·MBC 방송 편향성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용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인터넷 포털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단순 일자리 늘리기식의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과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결 권한, 국회 허위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KBS와 MBC에 국정감사 보도내용 중 야당 측 자료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는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기폐쇄결정의 정당성,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 점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고,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와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소통형 국감’은 ▲5G 서비스 및 공공와이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SNS 마약 유통 ▲이통사 불법보조금 ▲재난방송 체계 개편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5G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고,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정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내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과 불법보조금 문제 개선을 강하게 지적했고, SNS상에 만연한 불법 마약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장애인 VOD 시청권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정출연 비정규직 문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제도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VOD 콘텐츠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 현장국감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 지원과 대학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현안 국감’은 대표적으로 ▲지역방송사 위기 ▲EBS 입시설명회 편중 ▲원전지역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방송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EBS 입시설명회 개최 지역이 편중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부처의 실정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하고자 했다”라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핵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을 통한 국가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에도 주력했다”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주간 국정감사에 임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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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점 혼란 우려가맹점 의무등록 정부 소상공인 정책방향 역행 기존 가맹점 혼란 우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돼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돼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 판매액 8조 1,335억원 중 카드발행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66.6%인 5조 4,201억원을 차지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182만 9,750개에 달한다. 이는 38만 4,208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도 편리성을 감안하여 카드형 화폐로 발행형태를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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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경찰공무원 86명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경찰공무원 86명 성범죄자 잡는 여청과도 8명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청과 소속 직원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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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해야""중·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해야" 지도기관 유명무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이 기술지도를 매 15일 이내마다 실시하고, 요원 1인당 기술지도사업장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고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 중 36.5%로 확인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도기관 업계 제보에 따르면 기술지도를 ‘민간업체’가 하다보니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부 업체는 업체매출 증가를 위해 지도대상 현장을 실제로 가지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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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대면 사업 허점 투성이중소기업 비대면 사업 허점 투성이 3차추경 예산 집행률 0.8%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신규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 기업 선정이 25% 밖에 진행되지 못했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 사업의 실집행금액은 20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서비스 수요 기업 8만개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수요 기업(신청 기업)은 2만77개로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 이 속도로 올해 안에 8만개의 수요기업을 모두 다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공급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중기부는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를 최종 선정해뒀다. 기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솔루션 시장 진입을 발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이 바우처로 구입 할 수가 없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규모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웍스모바일의 비대면 솔루션은 진입이 허용된다. 네이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공급기업에 판로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 업계와 김 의원은 중기부의 신규사업 의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지 여부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취지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 맞다면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가장 질 좋은 기술을 도입해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공급기업을 제한하면 이를 활용하는 수요기업들로서는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한 뒤 공공 소프트웨어 수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해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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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유통 불가 침수차 1,220대사라진 유통 불가 침수차 1,220대 구멍숭숭 뚫린 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율이 낮아, 금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2018.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여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시에도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중고자동차 중개인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업계는 침수전손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여 중고 판매하였을 때 얻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고자동차 중개인 역시 “침수자동차를 판매할 생각없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침수차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어 중고차 매매분쟁이 빈번히 발상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차량 진단 제도를 아련해야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