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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정의연 후원금 확인된 것만 최소 82억원정대협·정의연 후원금 확인된 것만 최소 82억원 주변인들 돈 잔치·인사 잔치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 곽상도 국회의원은 9일, 일부 정대협 소식지와 언론보도 기사, 정부 부처 자료로 확인된 정대협·정의연 후원금이 최소 82억 원으로 이 중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건립 모금액은 약 25억 원에 달하고 건립 모금액이 억단위로 들쑥날쑥 한다며 후원금 축소 신고 등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 26호(2002년)~50호(2008년)와 현재까지 확보한 주간소식지 66개 및 언론에 보도된 후원 기사, 정부 부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정대협·정의연이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 건립기금, 생존자 복지, 나비기금, 기타후원 등의 목적으로 후원받은 금액이 최소 82억원(국고보조금 13억4300만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정대협이 2003년도부터 추진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모금액도 최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4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입수하지 못한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와 주간소식지 자료들까지 확인하면 후원금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얼마를 후원했는지는 적혀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후원자, 정기후원자 등이 더 있어 후원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계좌 모금분은 소식지, 언론보도 등에 기재돼 있지 않아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법적으로는 횡령 의도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과거 정대협 보도자료, 윤미향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후원금이 2009년 3월 17억원에서 2010년 3월 15억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6월 16억원, 2011년 7월 17억원으로‘억 단위’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 후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정대협ㆍ정의연 후원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정대협 소식지, 언론기사 등을 검찰에 제공해 실제받은 후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답보상태인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2012년 3월 12일 정대협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까지 박물관 건립기금 총 모금액이 18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는 것 하지만 박물관 건립 총 모금액이 언론기사, 정대협 소식지 등을 합하면 25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보조금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대협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며 밝힌 건물 리모델링 비용(6억988만원)이 공모전 때 발표한 금액(3억9000만원)보다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2011년 8월 25일 건축전문잡지 <와이드AR 23호>에서 잡지 발행인 A씨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관련해 전시 포함 총공사비 3억 5,000만원, 설계감리비 4,000만원이 책정됬다고 소개했고, 2012년 5월 5일 박물관 개관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행된 <와이드AR 30호> 에 따르면 박물관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공동대표인 B씨도 “아이러니한 것은, 3억5천만원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지어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이나 2012년 12월 모두 리모델링 공사비는 설계비를 포함 3억 9,000만원으로 같은데 그 사이 기간에 제출된 정대협 국가보조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비용이 6억 988만원으로 잡혀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짓 신청했을 경우, 제30조에 의거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제40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대협이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후원금을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공사비를 과대 계상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2월 24일 여가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결되고 한 달뒤에 윤미향이 수원 금곡동 엘지아파트를 경매로 현찰 2억2600만원에 매입했다. 또 2013년 9월 2일 시누이 명의만 빌리고 윤미향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경남 함양 단독주택을 5,000만원에 현금 매입했고, 2016년도 딸은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재산신고서 상에 예금 3억 2,000만원을 보유하게 됐다. 곽상도 의원은 아파트 매매대금, 딸 유학자금, 현재 보유중인 현금 출처에 대한 수사 요구와 함께 부동산 등기, 윤미향 개인계좌 현황자료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윤미향,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이 돈 잔치, 인사 잔치한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검찰에 제공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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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고려한 주택건설·보급정책 시급1인가구 고려한 주택건설·보급정책 시급 "과도한 대출규제 풀어야"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Affordable-housing-database, 2018>에 따르면, 2018년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특히 2018년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천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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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선희 청소년적십자 지도교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7일 오전 사옥 접견실에서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김선희 RCY지도교수(호산대학교 전 교수)를 면담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 전 교수는 2012년 경북과학대학교에서 RCY지도교수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4개 대학교를 거치면서 RCY단원(대학생) 및 청소년과 국내외에서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응급처치 대응역량을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을 수상한 김선희 전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RCY 소속으로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며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더욱 애쓰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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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헌신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로 지정하라코로나19 헌신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로 지정하라 송언석 의원 대표 청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 서명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대표로 청원하고,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로 소개하는 '코로나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대표청원자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故허영구 원장의 김천고등학교 동문이면서 청원 소개에 동참한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과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원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서명했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1만3천여명에 육박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수습 과정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3월경, 경상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도내 병원들이 자체 휴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북 김천시 출신으로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故허영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휴원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도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하며 위급한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허영구 원장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첫 번째 사망 사례였다. 故허영구 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칠 정도로 환자를 위한 마음이 컸던 의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그가 내과의원을 운영했던 경산시의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환자로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자를 의뢰하면 흔쾌히 받아주던 분이며 코로나19사태 대처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며 故허 원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故허영구 원장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후, 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故허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의사자 지정 청원을 준비했다. 경북도에 협조를 구해 도민들의 청원 서명을 받고, 동료의원들에게 청원 소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청원에 서명하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하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희생되신 故허영구 원장은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국내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故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전국의 많은 의료진들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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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해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체당금에 제외돼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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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적십자사, 위기가정에 긴급지원금 전달경북적십자사, 위기가정에 긴급지원금 전달 싱크대 설치 등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지난달 29일 예천군 지보면 위기가정 1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금 9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지원 대상자는 강직성 척수염으로 인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병원비와 생활비로 소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 남성으로 현재 통증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연탄보일러 및 마루 시공, 방문 교체, 주방 공사와 싱크대 설치 등에 사용됐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는 “몸이 좋지 않은데도 보일러가 고장나 매일 찬물로 씻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며 “적십자사에서 보일러와 씽크대, 방문 등을 전부 교체해주셔서 큰 걱정을 덜게 됐다.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류시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대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적십자회비 및 기부금으로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경북도내 위기가정 발굴 및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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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송언석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송언석(김천)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훈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태일 교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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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 임명임이자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 임명 "공정한 사회 구현 최선 다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이 6일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 채용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 임명됐다. 수여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국공 사태 현황보고 이후 자유토론으로 향후 운영방향, 범위, 활동계획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발표 이후 발생한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이다. 임 의원은 “이번 인국공 사태를 통해 표출된 청년들의 분노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인국공 사태 방지를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며, “청년들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국공 공정채용 TF'는 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재섭 위원, 백경훈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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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 컨트롤타워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재활용시장 컨트롤타워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제 그만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7일 재활용폐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업체의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자원 가치 급락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얼마 전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 2018년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시장 급변사태 때마다 생겨나는 ‘도심 속 쓰레기 산’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된다”며 “재활용시장 컨트롤타워격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출범을 통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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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rpm 2000 이상으로 20분 이상 주행 필요경유차, rpm 2000 이상으로 20분 이상 주행 필요 DPF 청정온도 도달 스스로 클리닝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유난히 많은 나라이다. 2400만대가 넘는 자동차 중에서 약 42%인 약 1000만대가 경유차이며 그중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아직도 서울,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 190여만대나 운행하고 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며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자동차 전체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의 발암 기여도가 84%라고 보고된바 있는 1급 발암물질 제조기다. 경유차는 휘발유 엔진보다 고온 고압 상태로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 현상이 자주 일어나므로 이에 따른 질소화합물과 입자상 물질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생성된다.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경유차가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 중 하나는 백금촉매인 필수 환경 부품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덕분이다. 고가(高價)의 백금촉매는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물질이 쌓여 필터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DPF는 관리 부족으로 고장이 나면 연비와 출력 저하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까지 그리고 교체 비용도 수백만 원이나 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여름철 불볕더위에 대비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도 줄이는 경유차 필(必) 환경 관리법 세 가지를 소개한다. ◇백금촉매 DPF는 전용 엔진오일을 사용해야 엔진오일은 원칙적으로 연소하지 않아야 하지만 연소과정에서 미량의 기름이 함께 타는데, 연료만 태울 때보다 엔진오일이 함께 타게 되면 불순물의 발생 정도가 더 높아진다. 불순물 중에는 금속성 황산 화합물과 인(P)과 황(S)이 결합한 화합물들이 DPF 백금촉매 필터 표면에 흡착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경유차의 경우 엔진오일과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입자가 크고 점성이 강한 오일과 연료가 누적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DPF 파손 및 화재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나 LPG 차량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DPF 친환경 관리를 위해 오일이 감소되는 소모율을 운전자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필수이다. 고가나 수입부품보다는 제작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1년에 한 번 DPF 클리닝으로 해결 디젤차 소비자들이 DPF의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DPF에 쌓이는 유해물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노후경유차는 1년에 한 번, 10만km 이전에 DPF 클리닝을 추천한다. 관리 없이 DPF 방치 시 엔진 출력이 낮아지고 연비가 다소 하락한다. 물론 DPF의 성능 저하를 5% 미만으로 잡고 설계하기 때문에 당장의 큰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클리닝은 필수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필터도 깨끗해진다 정체된 시내 도로를 반복하기보다는 주기적인 고속도로 주행이 이뤄진다면 DPF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DPF의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정도 유지된다면 DPF에 쌓이는 카본(유해물질)을 태우면서 제거된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rpm을 2000 이상으로 올린 상태에서 20분 이상 주행을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보다는 정속 주행만 해도 DPF가 자기 청정온도에 도달해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는 클리닝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