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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온·오프라인 국민 130여 명과 '활력있는 민생경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고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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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사업 '예타 통과'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사업 '예타 통과' 조사 착수 1년만에 '속전속결' 갑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경북 영천에 희소식이 전달되며 올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웠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대구와 영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및 금호·대창일반산업단지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남부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지역개발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진 가운데 영천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며 한층 더 발전된 영천의 미래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사업은 경산 하양역부터 영천 금호읍까지 약 5.7km에 달하는 구간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2,300억여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토목사업이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1호선 영천연장 사업은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KDI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 1년여 만에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특히, 현행 예타 조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지방에 추진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예타 통과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사업은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성을 증명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 사업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영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이만희 의원이 지난 4년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2020년, 이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직후부터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만난 대구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동 사업은 이듬해 7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됐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기관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실·국장 및 실무자를 직접 만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건의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북도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경북도와 영천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타 통과를 기원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예타조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이후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에 신속히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영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의 첫 삽을 뜰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갑진년 새해부터 우리 영천에 희소식이 전해진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희망찬 기운을 받아 성취하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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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영 변호사, 제22대 총선 김천시 출마임호영 변호사, 제22대 총선 김천시 출마 "흙수저 출신, 서민 어려움 고통 누구보다 잘 알아" 국민의힘 소속인 부장판사 출신 임호영 변호사가 지난 4일 김천시 지역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임호영 변호사는 ⌜출마의 말씀⌟에서, “고교 선배인 이철우 의원(현 경상북도 지사)이 당선된 이후로 고향에서 선후배간에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김천에서의 출마를 단념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수도권에서 정치활동을 하였고, 초등학교 후배인 송언석 의원이 당선되었을 때에도 이철우 의원을 이어서 의정할동을 잘 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실상 출당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번 선거에서 컷오프 대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하여 당과 김천시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드리고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임호영 변호사는, 당이 자신을 후보로 선택한다면, 현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것이 곧 국리민복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영 변호사는, 「한부모 시설예산 61억3800만원 중 61억원을 감액하자고 하면서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 시설에 대해---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언을 한 송언석 의원은 금수저가정에서 태어나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아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서민들의 사회적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해 드리고자하는 열정도 강하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경제불황, 양극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아울러 지역 출생률 제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행정구역 확대를 통한 지역 생활편익 향상, 지역 복지혜택 확충, 지역 교통망 완비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영 변호사는 김천중앙초교, 김천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지난해 8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육군법무관으로 현역군복무를 마쳤고, 서울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시험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경원의 대표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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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대구 달서구 을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대구 달서구 을 선거구 소속 정당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등록일자 국민의힘 김희창(金熙昶) 남 1983.04.14 (40세)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0길 사회단체장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휴학 (전) 대한민국국회 윤상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현)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 2건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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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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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대구 달서구 갑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대구 달서구 갑 선거구 소속 정당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등록일자 더불어민주당 권택흥(權宅興) (權宅興) 남 1969.03.19 (55세)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정당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공법학과 사회법전공 석사 졸업 (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달서구갑 후보자 8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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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윤석열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2024년 신년인사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습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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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배경 설명김용판 의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배경 설명 '종합 의정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이 오는 1월 6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 입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의정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달서구 및 대구의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그동안 김 의원은 두류젊코상권 르네상스 사업, 성당동 종합복지관 일원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지역 발전 사업 유치를 비롯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의 첫 단추인 군위군 대구 편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경상북도-국회 간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중앙정치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염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난항에 빠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신청사 건립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정보고 직후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묻고 김용판 의원이 직접 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진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4년여간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따뜻한 배려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그 활동을 주민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의 많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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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동,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정원동,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지방시대위원회 정책기획평가위원 정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국민의힘)로 등록하고 '더 큰 밀양'을 슬로건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 행정학박사로 밀양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의 변에서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밀양시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직경험이 풍부하고 예산과 기업을 끌어올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밀양을 물류·교통 중심도시, 문화·관광 힐링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21개 공약을 통해 도약과 성취의 새로운 밀양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그는 다만 “임기가 2년인 보궐선거인 만큼 총선에 묻혀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밀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누가 진정으로 밀양발전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로 정계 입문한 뒤,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정책기획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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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 지지자 고발입후보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 지지자 고발 후보예정자를 위해 제공 혐의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건은 제22대 국선 관련 경북 관내 첫 고발이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