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2030 서울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집값 상승 여파 청년세대 가장 타격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에서 2030가구의 내집 마련 기간이 4년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40대 및 50대 가구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것.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서울 평균가격...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시중에 유통 인증 받은 것처럼 속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
박현국 경북도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도민 밀착형 의정활동 전형 보여 금년에만 두 번째 수상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봉화)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현국 도의원은 소비자 고객 서비스 활동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을 선정해 시상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만 두 번째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박현국 도의원은 지역...
"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 선거 연령 미달 상태 투표 사전투표제도가 공직선거법 규정들과 상호 충돌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학계 전문가 등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법률 충돌,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참정권 침해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이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떠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실질적인 지원책 고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 넘겨 감사원으로부터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금년 2월~8월 고속도록 휴게소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 이해식의원, "근절 대책 강구해야" 2012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상 가짜뉴스(허위사실 공표․비방)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제19대 대선에서 2만5,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총선 4,717건 △7회 지방선거 4,555건 △18대 대선 4,012건 △21대 총선 3,849건 △6회 지방선...
5년 미만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었다 고충 처리 건수 해마다 증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00억 예산 투입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 연내 사업 집행 의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을 투입해 편성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부가 목표했던 8만 개 기업 중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중기부는 지...
면역력 강화 , 명품 흑도라지 진액 개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 지역 바이오기업인 솔지원과 함께 수목원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명품 흑도라지 진액’ 액상차 제품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한 ‘명품 흑도라지 진액’은 봉화 지역 기업인 솔지원에서 제작했다. 본 제품은 흑도라지 농축액, 맥문동 뿌리, 홍삼 추출액 등이 포함된 휴대하기 편리하고 섭취가 간편한 1회용 스틱파우치 형태의 제품이다. 이번에 적용된 특허는 분쇄한 도라지에 탄수화물 분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