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19 (화)
한시적 의약분업 해제로 의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최근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의료 인프라가 저하될 우려를 덜고, 시급한 환자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인 의약분업 해제를 제안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은 국민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인프라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의 집단행...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984년부터 시행돼 40여년이 됐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노인회 회장의 강력한 반발로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다. 개혁신당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하철역이 소재한 대도시 역세권에서는 이 혜택을 적용받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
애국, 반공, 방첩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2년도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6.25 전쟁 발발,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명 중 군인과 민간인 등 사상자 500만원 밸생 전쟁미망인 30만명 전쟁고아 10만명 이산가족 1천만명 인류 역사상 3번째 큰 피해를 낸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은 6.25 전쟁 1년전인 1949년 6월 30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국회 프릭치사건이 조명된다. 프락치는 특수한 사명을 띠고 본래의 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구성된다. 2 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할 대상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출한 3 가지 개편안으로 1 안은 소선거구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총 350 석 (비례 47 → 97), 2 안으로는 소선거구 + 권역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총 350 석 (비례 47 → 97), 그리고 3 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 권역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총 300 석 (지역구축소, 비례대표확대)이다. 민의에 배치되는...
나는 갑질하는 놈이 싫다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집권여당의 내로남불,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주택정책 시행과 그 와중에 LH 사건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국민의힘이 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 시장선거와 부산 시장선거에서 두석 모두 차지하고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 등 나머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됐다. 보궐선거 지역 이외의 타지역의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도 개표결과를 보고 기뻤다 즐거웠다 등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
공수처와 살아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돼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7월께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
정치인 다운 교활함에 대하여... 4.15 선거에서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에 당선된 김희국 국회의원 당선자는 최근 모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구 중남구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뒤늦게 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 선거구가 바뀌는 바람에 운이 좋았다고 솔직히 밝혔다. 우리들 일반인들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써는 숨기고 싶은 내용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솔직히 말하며 운이 좋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거짓을 너무나 당당하게 사실인냥 주장해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도 듣노라면 긴...
불가사의한 총리후보자의 지출 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은 불가사의한 총리후보자의 지출 규모에 대해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나 당해 카드사용액이 8,618만원이고, 정치자금 등 후보자가 기부한 각종 기부금액이 4,006만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2,624만원으로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라는 것. 또한 2015년 3월 공개한 2014년 순재산증가액...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 심야 3배 제도적 보완 시급 최근 5년간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만3,365건의 사고에서 1,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3.6명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사업용화물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시부터 12시 사이가 4,726건(전체 대비 1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4시부터 16시 사이가 4,594건(13.8%)으로 많았다. 시간대별 사망자수 역시 10시부터 12시 사이가 전체 1,192명 중 133명(전체의 11...
경제지표 날로 악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지표들은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5분기 연속 동반감소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지난해 3분기 22조 5천억원에서 올 3분기 15조 8천억원으로 6조 7천억원 줄어들었고,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29조 1천억원에서 42조 6천억원으로 13조 5천억원 증가했다. 대한민국 시장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외국기업은 한국을 찾지 않고 국내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은 ...
자전거 교통사고 연평균 5,852건 도로교통공단의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9,26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자는 530명, 부상자는 3만926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5,852건의 사고에서 106명의 사망자, 6,185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전국에서 매일 16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0.3명이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로 9,306건, ...
휴대폰은 개인 영역 무단히 침해하는 일 없어야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의 수단을 넘어선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 됐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연락의 수단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24시간 몸에 지니는 생활중 가장 밀접한 신체의 일부분과 다름이 없다.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보고싶은 사람과 영상을 주고 받고... 비싼 통화료가 부담이 되던 외국의 지인과도 인터넷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식을 주고 받는다. TV나 신문으로만 가능하던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접한다. 세상 무엇이든 궁금한 것들은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모두 해소된다. 유튜브를 열면 귀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