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공 입후보예정자 현장적발

현금 제공 입후보예정자 현장적발

봉화경찰서에 고발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2월 7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