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LH,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실 수행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저조.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 집행율 47.7% 최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년 650억원에서 ’14년 260억원으로 60% 감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서민 울리는 LH,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실 수행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저조.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 집행율 47.7% 최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년 650억원에서 ’14년 260억원으로 60% 감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불량 LPG 유통중.../ 대구, 전국 2위!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적발률 전국 평균 적발률 상회! 프로판가스를 부탄가스에 혼합해 판매하는 불량 LPG가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들은 1㎏당 13만7.25원의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를 세금이 높은 53만5.14원의 부탄가스에 혼합 판매해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
불량 LPG 유통중.../ 대구, 전국 2위!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적발률 전국 평균 적발률 상회! 프로판가스를 부탄가스에 혼합해 판매하는 불량 LPG가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LPG충전소의 安全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들은 1㎏당 13만7.25원의 세금이 낮은 프로판가스를 세금이 높은 53만5.14원의 부탄가스에 혼합 판매해 그 차액만큼을 세금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
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 올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35명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하는 등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올 한해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이 '소녀시대, 2NE1, 1박2일'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 1만8,348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35명 중 22명이 3,490건 출원!! 상표법 개정에도 불구, 상표브로커 폐해 여전!!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
특허 상표 브로커 기승!! 올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35명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하는 등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올 한해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이 '소녀시대, 2NE1, 1박2일'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 1만8,348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35명 중 22명이 3,490건 출원!! 상표법 개정에도 불구, 상표브로커 폐해 여전!!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
한국형 도로포장 노하우 공유한다 부산국토청, 건설현장 전산관리 정보 등 기술교육 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29일 시공사와 감리자, 소속 직원 등 건설관계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포장설계법 및 최신포장 공법 현황’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방법’에 대한 건설공사 관계자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기술교육에는 도로포장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선임연구원을 초청, ‘한국형 포장설계법* 및 최신포장 공법 현황’ 등 도로포장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에서 ...
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 "서민 세금 폭탄 반대 ! 재벌 고소득층 증세 실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의 부자세금 메꾸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정부의 서민세금폭탄에 반대하며, 재벌과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북도당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세금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정작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통진당 경북도당, "서민증세 부자감세" 주장 "서민 세금 폭탄 반대 ! 재벌 고소득층 증세 실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의 부자세금 메꾸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정부의 서민세금폭탄에 반대하며, 재벌과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북도당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세금개악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정작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서민 울리는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실 수행 전체 매입임대주택 5만3,662가구 중 16%인 8,600호가 입주자 없는 빈집 경기 2,326호, 서울 1,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00호 등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662호이며, 이 중16%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주택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