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속초 25.9℃
24.3℃
철원 22.5℃
동두천 22.2℃
파주 21.2℃
대관령 17.7℃
춘천 24.0℃
백령도 15.1℃
북강릉 24.7℃
강릉 25.4℃
동해 21.7℃
서울 23.3℃
인천 19.1℃
원주 23.7℃
울릉도 18.2℃
수원 22.1℃
영월 22.1℃
충주 24.3℃
서산 20.1℃
울진 26.0℃
청주 25.3℃
대전 24.6℃
추풍령 23.8℃
안동 25.2℃
상주 25.5℃
포항 27.0℃
군산 22.4℃
대구 26.3℃
전주 24.7℃
울산 22.8℃
창원 20.9℃
광주 22.9℃
부산 21.0℃
통영 20.1℃
목포 19.9℃
여수 19.9℃
흑산도 17.8℃
완도 21.6℃
고창 ℃
순천 21.7℃
홍성(예) 21.6℃
23.6℃
제주 21.5℃
고산 19.2℃
성산 21.3℃
서귀포 21.7℃
진주 22.2℃
강화 18.9℃
양평 23.4℃
이천 24.0℃
인제 22.8℃
홍천 23.8℃
태백 19.6℃
정선군 22.2℃
제천 21.7℃
보은 23.4℃
천안 23.7℃
보령 18.7℃
부여 22.8℃
금산 24.0℃
23.5℃
부안 23.7℃
임실 23.0℃
정읍 24.2℃
남원 24.3℃
장수 22.1℃
고창군 23.5℃
영광군 21.2℃
김해시 21.7℃
순창군 23.7℃
북창원 21.7℃
양산시 22.6℃
보성군 21.0℃
강진군 21.9℃
장흥 21.8℃
해남 21.0℃
고흥 21.4℃
의령군 23.8℃
함양군 25.8℃
광양시 22.6℃
진도군 19.2℃
봉화 21.8℃
영주 21.5℃
문경 24.0℃
청송군 24.8℃
영덕 23.3℃
의성 26.2℃
구미 25.6℃
영천 24.7℃
경주시 25.1℃
거창 24.0℃
합천 23.9℃
밀양 23.4℃
산청 23.4℃
거제 20.0℃
남해 21.3℃
21.7℃

전체기사
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종합
- 특집&단독기사
대구
- 대구
- 군위군
- 남구
- 달서구
- 달성군
- 동구
- 북구
- 서구
- 수성구
- 중구
경북
- 경북
- 경산
- 경주
- 고령
- 구미
- 김천
- 문경
- 봉화
- 상주
- 성주
- 안동
- 영덕
- 영양
- 영주
- 영천
- 예천
- 울릉
- 울진
- 의성
- 청도
- 청송
- 칠곡
- 포항
경남
- 창녕
- 함양
문화
인물/동정
- 동정
- 인물
오피니언
만평
영상뉴스
- 영상
포토뉴스
지면보기
공지

뉴스

"대한민국 선진화 주도 변호사들 활동 전개할 것"

"5.16을 5.16하라" 선진변협 도태우 대표 선언문발표

"대한민국 선진화 주도 변호사들 활동 전개할 것" "5.16을 5.16하라" 선진변협 도태우 대표 선언문발표 선진변호사협회(이하 선진변협) 도태우 대표가 24년 5월 16일에 5.16 63주년을 기념하며 이화장에서 “5.16을 5.16하라”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선진화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5.16은 무엇인가, 5.16 성공의 바탕으로서 이승만,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축복, 5.16의 한계인 국가주도의 근대화혁명, 민간주도의 선진화혁명으로 5.16을 5.16하라는 발제와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의 환영사 및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선진화혁명 선서 순서로 진행됐다. 도태우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크게 아픔을 겪고 한 달여 동안 깊은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뒤 가지는 첫 행사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숨결이 담긴 이곳 '이화장'에서 5.16 63주년을 맞아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어 과분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조혜자 여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시작했다. 강연의 시작은 5.16은 무엇인가에 대한 선진변협의 입장이었다. 도태우는 “5.16에 대해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역사학자 이영훈 교수의 ‘혁명적인 근대화의 출발점’이란 평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5.16 성공의 바탕으로서 이승만의 업적과 결단을 설명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설명하며 도태우 대표는 “로마의 1대 왕 로물루스와 2대 왕 누마는 각기 로마의 무(武)와 문(文) 을 확립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1대, 2대 왕이 확립한 무(武)와 문(文)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문 (文), 박정희의 무(武)로 다시 출현했고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룬 크나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주도형이었던 5.16의 한계를 설명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발전국가체제라고 부르든, 개발독재, 권위주의체제, 낮은 단계의 법치 와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든 '국가주도형'이라는 성격은 부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도태우 대표는 다음을 강조하며 말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국가주도형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반드시 언젠가 민간주도형으로의 이행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도태우 대표는 오늘날 5.16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가주도형 근대화를 전환하여 국민들이 국가를 주도하게 만드는 민간주도형 선진화가 진정으로 5.16을 계승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이 5.16을 5.16하라”임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선진화혁명 선언문 발표였다.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건국과 국가 주도의 근대화혁명의 연장선에서 민간 주도의 선진화혁명으로 도약해야 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의 영역에서 민간 주도의 선진화혁명을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하나. 선진화혁명의 실천자들은 장차 자유문명의 선도국가가 될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을 굳게 수호해야 한다. 선진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도태우 대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주도하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 하락 추세

정부-식품·외식업계, 소통 강화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 하락 추세 정부-식품·외식업계, 소통 강화 전체 소비자물가·가공식품·외식 물가 추이(’13~, 전년동월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해야...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해야...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5월 20일부터 검진검진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단,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는 “신분증 확인이 안돼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분증을 꼭 챙겨오시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