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현물월급 금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임금의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곤란을 ...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주정심 패싱 논란" 출범 이후, 대면회의 단 2번 22건 중 12건 주정심 거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
분양보증기관 다양화 주택공급시장 원활히... 송언석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
글로벌 시드볼트 전 세계 소통 강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세계 최초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를 홍보하고 국내·외 종자연구 동향 소개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자 BGSV(Baekdudaegan Global Seed Vault,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뉴스레터를 14일 발행한다. 이번 발간 호에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국립농업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비롯하여 타슈켄트식물원(우즈베키스탄)의 꿀풀과 종자 발아 연구 등 다양한 소식이 게재된다. BGSV 뉴스레터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공동주택,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김희국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
65세 이상 운전자 자격유지 이동검사버스 첫 서비스 전국 최초 포항에서 시행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포항에서 개최했다. 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를 진행해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제 신속 처리 건설산업 현장 불공정행위 근절 국민 재산권 보호 발주자 불공정행위 명시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 현장에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즉시 해제...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었다 9억 넘는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 건당 차익 5억 4천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만8,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
해외진출기업 비수도권 복귀 인센티브 강화 법인세 감면 대폭 강화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
아동학대 가해자 접근 전면 차단 김정재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피해 아동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