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최대 5배 가산징수3회 적발 시 징계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 또한, '지방...
"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 김정은의 손 들어준 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3일 "문재인씨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발표는 매국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소원으로, 북한은 그동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백해무익한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했는데, 문재인씨 정권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결별을 선언하...
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 "행정편의주의 행태" 지적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2일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과대 포장 홍보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증가해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
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임이자 국회의원을 간사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산림복지 청년창업가를 꿈꾸다 산림복지 청년창업캠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복지분야 청년창업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캠프는 청년이 주도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육성과 함께 국정과제의 일환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청년(만19∼39세 이하)들이 전국 각지에서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우려 해소 기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
"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원순 시장 딸도 재조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일탈하고, 사회관념을 일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조국 가족경제공동체에 대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 대학, 법무부, 국세청,...
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 참여 기업은 사라지고학생은 취업 좌절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국 직업계 고교 지난해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만1,060곳에서 2018년 9,527곳으로 2만1,533곳이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69.3%가 사라진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4,433명에서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국민 성명서 발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9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여행 편의시설의 부족과 신체 불편으로 인한 제약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고 극단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눈치를 보며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