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 시너지에 관심 가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은 1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망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올해 4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했고 정부 주관 연구용역 2건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면서 “대구 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박명재 의원, 법률 3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최근5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 3천555억원 지난해 4천950건 적발 사상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
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 백승주 의원"2020년 국방예산안 반영"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2020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증액을 통한 예비군 처우 정상화와 동원전력의 노후장비 교체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예비군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병 봉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예비군 대...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망 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기준이 2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
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 지자체간 경쟁 과열행정력 낭비 초래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실적 강요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제출한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 원하...
항공여행자 마약반입 급증 최근 재벌2세 등이 마약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실제로 항공여행자가 당당하게 들고 들어오는 마약 반입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급증의 이유는 외국의 대마 합법화 등 영향이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변종마약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들여오는 마약 반입자 수와 물량이 작년과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자 수는 연 평균...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56곳 중 26곳 카드 도입 안 해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6곳 중 53.6%인 30곳에 불과했다. 1년에 넘도록 직불형 정부구...
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 408명 사망, 3만 4,806명 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만 3,81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08명이 사망하고, 3만 4,80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3,212건이 발생한 22시부터 24시까지였다. 다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