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억 들인 모바일앱 28개 폐기 폐기 전 운영비 5억4천만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23.8억여원을 들여 56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였으나 이중 절반인 28개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12월 '서울여행의 모든것(I Tour ...
국립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 참배 백승주 의원, 작년에 이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오늘(25일) 국립 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공헌과 업적을 폄훼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진실과 진심은 가릴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라며 “...
러시아 폭격기 위협 비행 속수무책 KADIZ 침범시 전술조치 변경"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영공과 항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진입’이 아니라, 명백한 '침범'이라는 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안이한 영공 수호 의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
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 연간 4억5천명 이용매장 1,814개 중 해썹인증 187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들이 위생취급기준 위반으로 연평균 9.3건씩 적발되는 가운데 해썹인증과 음식점 위생점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소 음식점 해썹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 올해 100명이 18명 부양해야2048년 이후 수혜자납입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평균 11억원 기관사칭형 여성이 3배대출사기형 남성이 1.38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마다 1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 4,259건에서 40.7%(9,873건) 증가한 3만 4,132건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
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가장 많다 분양가 10순위 아파트당첨자 4,509명 중 2,001명 3.3㎡당 1천 5백만원을 상회하는 대구 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년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 수성범어W가 3.3㎡당 2,05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수성구 힐스테이...
"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공무원 등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팔았거나 세주거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2010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도 개선해야" 총톤수 기준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
"적정임금제 부작용이 만만찮다" 김상훈 의원, "을지로위원회의 억지로" 김상훈 의원은 "다단계식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12월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에 까지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및 건설 시장 전반에 큰 문제가 될 전망이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