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 안돼파기대장 관리 무용지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17~19.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잡음 문화재청 책임 중도 퇴장 위원 사전 동의 효력 없어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열린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의결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위임장이라고 제출한 자료...
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도 신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 적용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의성 쓰레기산 내년 4월까지 처리" 임이자 의원 "확답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21일, 임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의성 쓰레기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그날 ‘의성 쓰레기산’ 현장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대구 부동산 2,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경북은 1,797건투기적 요소 살펴볼 필요있어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백여 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536건이나 거래...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FIU 정보 활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 4,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역할...
탈북자 체포조 등 비보호결정 탈북자 137명 탈북민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LH 원도급사가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 환승률 2010년 이래 최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20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브공항이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항공기들이 모이는 중심공항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한곳에 승객을 집결시킨 후 목적지에 수송함으로써...
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소각 결정 조폐공사, 미판매분 총 3만여 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소각 현황’에 따르면 한국 인물시리즈 메달 미판매분 총 2만9,398점, 시가 7억3,495만원 상당이 소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인물을 바탕으로 조폐공사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