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한전KPS 친인척 채용비리 확인" 임직원 자녀 채용 청탁도 한전KPS주식회사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39명(16.3%)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한전KPS친인척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산자중기위 ...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242만명 시대 불법취업 등 보호대책 강화해야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자료 기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93개 국적 125만6,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3만 제천시 인구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33만9,2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 20만3,930명, 베트남인 1...
농·축·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고 원산지 미표시...
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 동안 734건 적발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 마련 시급 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19.8월 현재,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
6개월이상 비어있는 LH 임대주택 1만6,248호 "1년이상 대기자 수두룩, 납득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임대하는 주택 중 금년 6월말기준 6개월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전국적으로 1만6,248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92만7,925호와 비교하면 비중은 2%가량에 불과하지만,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6개월이상 공가가 이만큼이나 존...
외국인 거주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 '최다' 서울·경기도 울릉군 전체인구 80배 서울과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각각 어디일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외국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18년말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28만3,984명 중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3만5,822명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9년6월말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41만1,798명 중 안산시에 가장 많은 5만6,789명이 살고 ...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최근 5년간 192곳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 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 2,837곳 중 약 7%에 해당하는 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10대 중에도 2명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을 2030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7월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
도심 슬럼화 빈집 141만호, 범죄 우려 높아 빈집 증가, 4년 새 33%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미분양 포함)은 141만 9,617호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6만 8,919호로 집계된 빈집은 2016년 112만 207호, 2017년 126만 4,707호, 2018년 141만 617호로 4년 새 32.8%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빈집은 2017년 1...
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 리콜 건수 외제차 3,528건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700만여대 중 18.9%에 해당하는 133만여대가 현재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경우, 우편·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리콜 개시를 구매자들에게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