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 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지적이 두려워 설명조차 못하고 거짓 보고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행태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시행 직전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전술조치를 수정한 제보가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매뉴얼 열람을 요청했지만, 합참의장이 변화된 사실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독점구조 깨진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탄핵찬성 배신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좌파 북풍은 국민 역풍으로 소멸될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찬성 배신자들과 우리공화당은 함께 할 수 없다. 배신자들과의 통합이나 연대의 이야기도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불법탄핵된 후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미래와 합치겠다...
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된 현지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
해외파견근로자 산재 보상 적용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된 현지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의원, 안보청문회 등 대안 모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인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의원, 안보청문회 등 대안 모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인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 국가가 나선다 임이자 의원, 법안발의 국가 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 국가가 나선다 임이자 의원, 법안발의 국가 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LG화학 구미 투자 첨단소재 경쟁력 강화 계기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그간 1년 넘게 추진된 LG 신규투자 유치 노력이 구미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로운 신호탄을 알릴 첨단소재 분야 LG 화학 투자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LG측과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성원해 주신 구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 점유율이 9%내외인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대신 국내 신규투자(리쇼어링) 결정은 침체된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