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 화재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담은 피난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금고 운영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10일 “그간 구미 지역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고,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금융기관들의 과다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미성년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지급 이완영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 성주 고령)은 10일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5...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촉구 유권자 선택권 제약 우려 정의당만 불로소득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9일 공표된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방식은 현재 여야 5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민주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정수 225석으로 보정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득표율로 간주하고 산정해 두 차례에 나눠 비례대표 의석을 반영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1차 연동배분 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기준 재정립 모색 이완영 의원, 기술 세미나 개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는 이완영 국회의원이 주관은 ㈜이코너스톤, (사)경북교육연구소, 국회해병대전우회,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맡아 진행했다.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 반드시 살릴 것" 조원진 대표, 어르신 효 경로잔치 참석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효 경로잔치가 개최된 가운데 어르신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8일 오전 월광수변공원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개최한 '어버이날 기념 홀로 어르신 초청 효 경로잔치'에 참석해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에 감사함을 전하고 어르신 복지 등 가정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
"무늬만 개혁 선거법 개정안 국민 호도 말아야" 김재원 의원, 예상 의석수 공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에 의하면 서울권역에서 부울경 권역까지는 각각 11~12석이 골고루 배분되는 반면, 호남권역에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 정당득표율이 모두 높은 결과 홀로 12석을 차지하...
김재규 생가 살아나는 활기 거친 부대 지휘관 명단에 올라 3일 방문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위치한 김재규 장군 생가에서는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평소 사람들의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는 김재규 생가에서 생기가 돋아나는 기운이 감돌았다. 서울에서 보수공사를 위해 내려온 K씨는 10.26사건의 주인공인 김재규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당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갈등으로 점철된 지역의 정서를 인식한 양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 대법원 전달 조원진 대표, 135만명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2개월에 접어 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민 서명부가 무려 135만부에 달하는 등 국민 여론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서명부 총 134만 8,828부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했다. 조원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공공개혁, ...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자격취소 기준 강화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