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정치참여 연수 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강당에서 대구대학교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및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습·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경북도선관위 김상범 상임위원의 특강과 함께 '사전투표 모의체험', '개표 시연'이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실제 선거에 사용하는 사전투표...
사관학교 교과과정 내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승주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되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구미대교 보수·보강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3일 “구미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대교 보수‧보강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미대교는 준공돼 공용된 지 45년이 지났고 2016년 정밀검사 결과 바닥판 최소두께 및 주요 부재 등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조속...
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 '연금 사회주의' 우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
문경~상주~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확정 상주역사 건립 조속 추진 상주를 중심으로 문경,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이 투자되는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지...
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칠곡군 1건 10억원, 성주군 2건 15억원, 고령군 3건 7억원 등 총 6건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애국동산 정비사업에 특교세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애국동산 정비로 보훈가족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고,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체험관, 칠곡보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구미,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구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4억원이다. 경북 구미시 신동 일원에 위치한 ‘신동 체육공원’은 열악한 진입로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진입로 개설 공사를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해져 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속가능경영 활성화 송언석의원 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1일,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
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 김재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해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8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해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유족 보상 법률적 지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