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주민통제 강화 등 개선안 마련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폐로 위기 원전 존립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
"택시 조합원들 의견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백승주 의원, 카풀 서비스 의견 청취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 사무실을 찾아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백 의원은 “박희천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도 정부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지 않고 이런 정부 대처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택시업계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고 ...
[논평]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경북 전체로 확대하라. 의성군이 내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모두 10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늘었다. 이제 12개 지자체만 남았다. 의성군으로부터 도내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이 한 단계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의성군이 참 잘했다. 장애인은 장애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인 차별과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가족은 장애인을 24시간 돌보아야 한다. 그런 돌봄은 가족일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결국...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수준의 경기악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어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20...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법률 복지 서비스 기여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였던 구미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돼 구미 시민들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를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 '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
면세유 3년 연장 농어촌 경쟁력 강화 법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 법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가 2년간 연장됐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 절감으로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게 됐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
농업용면세유 조합원 비과세 연장 예탁금 세금감면 3년 연장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
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이격(離隔) 거리' 설정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 인가(人家) 및 학교, 공중(公衆)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갈등 소지가 있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과 용인, 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인가밀집지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