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 김상훈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현행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
KTX 구미역 정차 사실상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9일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확정 발표함에 따라 KTX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2시간 내에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사업이다. 사업에 계획 된‘경부고속선-경부선 김천역 직결선 신설’을 활용할 경우, KTX 구미역 정차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구미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연계한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
출원 중 특허도 특허청 IP가치평가 대상에 포함 김상훈 의원, IP담보대출 지원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유망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IP담보대출 활용을 지원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가 필수적 이다. 문제는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등록된 특허’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
"중국의 KADIZ 진입 급증, 정부 대응책 없어" 백승주 의원, 국방부는 북한의 노골적 국방주권 침해에 왜 침묵하나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 2018년 11월 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
김광림 의원 한국당 최고위원 경선 첫 번째 출사표 유능한 경제정당·품격있는 도덕정당·신뢰할 대안정당 제시 자유한국당 내 최고의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3선의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오는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공식 출마를 첫번째로 밝힌 김광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경제정당, 도덕정당으로 탈바꿈시켜 역량 있는 대안정당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을 실력 ...
"대한민국은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이다" '허경영의 속 이야기' 3편 '허와 실' 방영 '정당 폐지' 헌법 1조,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부터 시작...' 소비자TV가 29일 '허경영의 속 이야기' 3편 '허와 실'을 방영한다.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가 29일 방영 예정인 소비자TV ‘허경영의 속 이야기 - 3편 허와 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1조 개정과 정당 폐지 등 담대한 제헌 공약을 발표했다. 허 전 총재는 이 프로그램에서 “올해 중으로 '국가혁명당'을 창당해서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에...
"안동을 인재대국, 지식강국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바른미래 경북도당 신년교례회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20일 안동 리첼호텔에서 당원 200여명이 모여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2019 신년교례회에서 보수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혁신을 약속하고, 인재대국, 지식강국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경북과 대구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보수혁신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바른미래...
울릉 관광 새 시대 활짝 열린다 관광기반 강화 예산 확보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를 비롯한 울릉지역 관광기반 강화 예산 확보로 새로운 ‘울릉관광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올해부터 3년 간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행남등대와 저동항 주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남등대와 저동항 일원 주변은 동해의 청정바다와 화산 지질의 기암절벽의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접근성 불량으로 관광객 방문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주민통제 강화 등 개선안 마련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폐로 위기 원전 존립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