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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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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윤석열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혁신의 산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1885년 설립된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 명문 대학으로 실리콘밸리와 산학협력을 통해 유수의 글로벌 IT 기업 창업자들을 배출하고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양 정상은 스탠포드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한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는 양 정상이 미국의 미래세대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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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한동훈 법무부장관,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 치유, 유관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0년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스마일센터와 총괄지원단이 운영 중이다. 대구 스마일센터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원룸 여성 성폭행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집단치료 등을 통해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정연 대구고검장, 오순택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은 “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입니다. 1년 5개월이 지나 잊으신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피해자 가족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11월 15일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였고, 서울 원스톱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조만간 대구 지역에서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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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IPEF 정상회의 참석윤석열 대통령, IPEF 정상회의 참석 출범 1년 반 만에 성과 도출 전 세계 GDP 40% 거대 경제권 탄생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오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인태 지역의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 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 ※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하고 또한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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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023년도 제47회 국무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023년도 제47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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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실시해야"조원진 대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실시해야" 우리공화당, 국회 앞 태극기 집회 개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주년을 맞은 14일, 우리공화당은 국립 현충원의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기념행사를 한 후 국회 앞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함께 국회 개혁 촉구를 위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4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열린 제249차 태극기 집회에서 “청년 68만명이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꼼수와 정치싸움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국회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3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노조 천국법이고 파업 조장법이고 기업 파괴법이다. 또한 방송 3법은 거짓촛불 방송법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가 꼼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더이상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말했다. 총선에서 반드시 이러한 국민 기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이번 총선의 핵심 화두는 바로 깨끗한 정치,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극기 집회에는 임덕기 상임고문,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김재국·조시철 최고위원, 안상열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하여 우리공화당 당원 및 자유우파 국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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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의 실현 한 - ICC 협력 의지 재확인국제형사정의 실현 한 - ICC 협력 의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는 11월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우리 정부와 ICC 공동주최로 'ICC와 아시아 태평양: 로마규정의 과거, 현재 미래 ― 지역적 연대 확대의 비전'을 주제로 2017년 아태지역 최초 개최 이후 서울에서 두 번째 대면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하고,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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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연대 튼튼하게 해줄 것" 강조"청년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연대 튼튼하게 해줄 것" 강조 윤 대통령,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을 축하하며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오늘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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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제도 이점 악용 밀수 등 불법행위 급증간이 통관제도 이점 악용 밀수 등 불법행위 급증 조해진 의원, 처벌 법적 근거 마련 최근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2023년 3월 이후로 매월 1,000건 이상 급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명의도용은 상용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사례로 국내 3개 업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 6천여점, 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0일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해외직구를 한 업체에 개인통관번호 도용 시 죄를 물을 수 있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용범위를 △수출입·반송, 탁송·우편 목록을 제출한 자로 확대하고, 마약 밀수 등 악용범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마약 밀수·조세포탈 등 중대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된 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며, “설령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고, 타 법의 명의도용 처벌과 비교해 형량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개인통관번호 도용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하면서 마련한 입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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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 수! 탄핵안 무용지물로...신의 한 수! 탄핵안 무용지물로... 3선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덥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선의원 답게 아주 신중하게 무용지물로 만들엇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 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신의 한수로 탄액안을 하루도 안걸려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루만에 철회를 결재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번 본회의 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보고된 안건을 쉽사리 철회 할 수 있으면,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철회에 있어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접수 한 것은 양당대표와의 협의는 없었고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비 상식적이였으며 이를 꼼꼼히 따져 보시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당초 탄핵 전날 열린 본회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고 표결절차를 밝지 않았기 대문에 부결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2시간이 지나 자동 페기된 탄핵안은 부결로 간주해 이번 정기 국회내에서는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필피버스터를 철회 탄핵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는 신의 한수라는 평이 나돌고 있다. 또한,김진표 의장이 철히를 접수 한 것에 대하여서도 국회법을 어겻다며 법적으로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더욱 이번에야 말로 3선의 노련한 의정할동을 바탕으로 탄핵안을 저지 했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