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에게 국민은 무었인가 흥선 대원군은 권력은 명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사태는 둘 중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 안팎은 물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물러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래통합당의 당원도 아니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필자의 눈에도 김형오 위원장의 공천은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었다. 그 첫번째 이유가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함에 국민의 의사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
[논평] 대구·경북 일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광역시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지정했고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지역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며 재난안전법으로 정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
역사적·지리적 생활권 무시한 선거구 조정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그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행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에서 울릉군을 떼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타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면서 울릉지역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울릉군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
"10대 성교육, 실질적 피임법 및 건강관리법까지 가르쳐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0대 성교육에 대해 실질적 피임법 및 건강관리법까지 가르쳐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출산을 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산전·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청소년 임신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산 후 회복에 6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청소년의 건강 회복 차원에서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300건이었으며, 이 중 17세 이하의 출산 ...
악취문제 해결 공공부문 역할 중요 경북 상주시가 2020년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경북 상주시를 '2020년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로 선정했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법이 정하는 ‘악취관리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등 악취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주요민원지역에 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통해 악취의 원인규명과 악취해소를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민원지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닫고 문주주의를 여는가" 홍지만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 2일 새벽 7시 문재인 대통령이 23번째로 청문회 보고서 없는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상이다. 국민과 국회를 아예 무시하는 통탄할 행태다. 대통령의 독선이 도를 넘는다. 얼마나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길래 지난달 31일 국회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신정 휴일인 1일까지 보내라 닦달하고, 청문회 마무리도 안됐고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 사람을 도둑처럼 새벽에 임명하는가. 이 문제가 그토록 화급한가. 대...
국회의원 임이자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시군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이자,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굽이진 산등성이 사이로 새색시처럼 발갛게 고개를 드는 새해의 햇살을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에게 지난 한 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3월, 고향땅으로 돌아온 제 손을 맞잡아 주시던 시군민 여러분들의 따스한...
'포항지진특별법' 연내통과를 기대한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 지난 14일 있었던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돼 여야와 정부사이의 쟁점과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한다. 특별법 연내제정 가능성을 보여주어 지진피해로 고통 받는 포항시민과 이재민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가 지원했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결과는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선량한 포항시민들의 생활과 재산을 파괴한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
논평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 포스코플랜택이 워크아웃 4년 만에 결국 인수합병 매물로 나왔다. 1982년 포스코가 자회사로 설립한 제철소 정비 전문업체인 제철정비(주)는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기업을 사실상 빈깡통에 불과한 부실기업 성진지오텍과 이해할 수 없는 합병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그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직원들만 희생당하고 말았다. 인수합병 이후 또다...
아들·딸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소득주도성장' 실패에 이은 '재정중독성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송의원은 내년도 예산 513조5천억원은 금년 469조6천억원 대비 43조9천억원(9.3%)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
사형 집행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한 시점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모두 56명이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다.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자들이다. 사형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급식비...
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이다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박사 김 문 년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씨(Hemp seed)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