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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세지] "민주당 , 난방비위기 포퓰리즘 기회 삼는 악질 … 횡재세 선동은 국민 이간질 , 李 범죄 연막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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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sns 메세지] "민주당 , 난방비위기 포퓰리즘 기회 삼는 악질 … 횡재세 선동은 국민 이간질 , 李 범죄 연막탄일뿐"

정우택 국회부의장

[sns 메세지] "민주당 , 난방비위기 포퓰리즘 기회 삼는 악질 … 횡재세 선동은 국민 이간질 , 李 범죄 연막탄일뿐"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의원 부의장444.jpg


  민주당은 치솟는 난방비로 민생이 더 어려운 지금을 국민 이간질 포퓰리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

  뜬금없이 횡재세라는 정치구호를 들고나온 겁니다 .

  일시적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업계의 수익에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 그 의도가 참 악질적입니다 .

  소수 기업의 세금을 뜯어 , 포퓰리즘 선심 지원금으로 뿌려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선동, 지긋지긋한 국민 갈라치기이자 이간질 행태, 이재명범죄혐의를 희석하고 가리기 위한 연막탄일 뿐입니다 .

  최근 석유·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선 구매 물량에서 발생한 잠정적 이익일 뿐 재고가 예상과 달라지면 적자로 전환됩니다 .

  원자재 가격 변화로 인한 수익 변동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

  다른 나라도 횡재세를 시행중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곡해선동에 불과합니다 .

  자체 유전에서 원유생산을 병행해 진짜 횡재가 가능한 외국의 대형 정유사와 달리 정제 마진에만 의존하는 국내 정유사는 유가 변동에 의해 손익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이미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을 매표포퓰리즘 기회로 여기며 30 조원 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자신들이 이시기에 가스비를 폭등하도록 민생지뢰를 설치해놓고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물가를 급등시킬 우려가 큰 30 조 추경을 1 월부터 추진하는 무리수를 계속 두다니 계속 되는 민생고통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민생 테러리스트나 다름 없습니다 .

  대내외 복합위기에 더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치공방은 소모적이며 자괴감까지 듭니다 .

  그러나 민주당의 포퓰리즘 선전선동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어려우리만큼의 국민적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부득이 최소한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어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우선 확대했습니다 .

  그러나 당분간 에너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 추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

  당리당략과 인위적 포퓰리즘 선전선동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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