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1심재판, 구청장직 유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1심재판, 구청장직 유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당선무효형 면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월2일 오전 10시30분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형을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0대)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11월 24일 달서구청장실에서 B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와 2022년 1월 8일에는 지지를 호소하며 4만 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같은 달 28일에 B씨와 기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업적을 홍보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선거공보물 용도로 애완견을 안고 촬영을 한 뒤 애완견 모델료 30만 원을 B 씨가 견주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구청장 측은 "2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고 식사 자리는 있었지만 업적 홍보가 아닌 달서구청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애완견 모델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B 씨가 대신 지급한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위다"며 "B 씨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치·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의 1월 8일 식사비를 결제한 행위와 같은 달 28일 업적 홍보 행위는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비교적 기부 액수가 적고 적은 인원에게 홍보를 한 점, 이 구청장이 무투표 당선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