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 촉구… 법제정 정략 지연은 역사에 죄"

[기고]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 촉구… 법제정 정략 지연은 역사에 죄"

정우택 국회부의장

  원전 가동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10년 후 국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위기.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별 법안이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은 단독 강행 일사천리 통과시켜온 민주당이, 세부 쟁점을 두고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지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원전 정상운영과 국가 에너지 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주요법안까지 정략적으로 이념 정쟁화 하는 것은 국민에 더 큰 피해를 안기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 예정인데,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세부쟁점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며 차차 살을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예산을 1820억 원 삭감해 의결, 

  에너지 비용 부담만 키워 국민이 심판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이념주도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인지? 

  에너지 민생과 국가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폐물법 신속 처리와 원전예산 복원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