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1리 변전소 반대 호소문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1리 변전소 반대 호소문

수신, 한국전력공사 대구 건설본부 지사장, 관계자. 

  귀 한전 대구 건설본부가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1리에 설치하려는 다인 변전소 신설 허가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지사장님, 그리고 관계자님 

  저희는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1리 주민들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미 아시고 계시다 시피 비봉산이라는 지역 명산 아래 동네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사는, 농사밖에 모르는 농부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사에서 마을에 대규모 변전소와 입, 송출용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며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경악해 하며 모든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은 이 시설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로 인식하고 변전소 및 송전탑 건립 반대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각계에 설치계획 철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변전소 및 송전탑 건립 반대 추진 위원회 결성 설치계획 철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장님, 그리고 관계자님

  귀 한전이 신청한 다인 변전소 설치 허가를 재고하여 주십시오.

  저희 덕미1리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면서, 저희의 다인 변전소 반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대로 이어 온 주민들의 생존을 파괴하는 한전의 부당하고, 잔인한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귀 지사를 이끄시는 지사장님과 그리고 본사 사장님 뿐입니다.

  그러면 한전의 다인 변전소 설치계획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 되시면, 귀 사의 억지를 재고하여 주십시오.

  첫째,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변전시설은 전자파 논란, 건강 문제, 거대한 송전탑에 의한 환경 파괴, 경관 파괴, 지가 하락, 생활 불편 등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공포의 기피시설입니다.

  주민들에게 깊은 공포감을 주는 극단적 기피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한 주민 설득입니다.

  당연히 쉬울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치계획의 세부 내용을 거짓 없이 공개하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입지 선택의 검토 과정, 다른 대안의 가능 여부, 등등을 공개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방법 등등 기본적인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공청회를 열어 조율하고, 주민, 의성군 등 이해관계 당사자와,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할 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좁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주민 설명회라는 이름의 일방적 통보 한 번 뿐,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강압적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의 동의 없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 한, 강압적 사업 시행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주민들입니다.

  대대로 일구고 지켜온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주민을 무시한, 힘으로 억누르는 추진은 폭력이며, 살인 예고입니다.

  귀사는 밀양 송전탑 사건을 잊으면 안됩니다.

  귀사의 이런 식 강압적 사업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밀양 사건은 끝없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우리 덕미1리에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지사장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돌을 피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긴 시간이 되더라도 인내하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장님,

  오로지 지사장님과 관계 담당자님 만이 귀사의 폭력적 추진으로 발생할 충돌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장님,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합리적 해결을 위해 상호간 노력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인변전소 및 송 배전 선로의 건설 추진을 일단 멈추시고 재고 해 주십시오.

  저희 연로하신 시골 촌부들의 피끓는 호소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읍소합니다. 

  둘째, 귀사 주장의 허구와 억지를 밝히겠습니다.

  한전은 다인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아서 기존 안계 변전소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변전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은 의성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다인면의 송호, 외정, 가원, 삼분리 등 일원에는 산과 들이 온통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변전소는 기피시설이므로, 다인면 생산 전기로 파생되는 변전소는 다인면에 설치해야 하며, 그 적지가 공사를 위한 도로가 좋은 저희 덕미1리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1, 수익자 부담 원칙, 수요자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기피 시설의 선정의 기본은, 납득 가능한 원칙의 확립입니다.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을 기준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사 편의성, 수익성 같은, 한전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하면 해당 주민들을 승복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태양광 발전에서 파생되는 시설은 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마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덕미1리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단 1기도 없습니다. 4차선 도로가 통과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덕미1리에 변전시설을 설치 하겠다는 것은, 피해는 덕미1리가, 돈벌이는 타 마을이, 결국 덕미1리를 재주만 넘는 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벌이 되는 시설은 안 된다, 그러나 피해는 네가 당해라.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득할 수 없으면 참을 수도 없게 됩니다. 

  2, 수요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다인면에는, 농공단지 등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덕미1리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없는 마을입니다.

  또한 신설될 변전소에서 송출될 전기는, 이웃 풍양, 예천, 중동, 상주, 안동 등지로 송전 됩니다.

  이렇듯, 수익자 부담 원칙, 수요자 부담 원칙 어느 것을 적용해도 저희 덕미1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결국 덕미1리는 혜택은 없고, 피해만 떠안습니다.

  수익도, 사용도, 혜택은 타지역, 피해는 덕미1리가 당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재검토가, 공론화가, 공청회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한전 지사장님,

  저희의 주장은 억지가 아닙니다.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사장님과 관계 담당자님께서 저희 주장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깊이 검토하시어 한전의 다인변전소 신설 허가 신청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와 귀 사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시간을 주십시오.

  간절함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사장님과 한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북 위성군 다인면 덕미1리 변전소 반대 추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