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특정인 유불리 기사 게재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