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많아

전국민 25만원 지급,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많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금 지원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부진한 경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금 지급이 현실에 기반에 두지 않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공약으로 제안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이 총선에 대승하고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그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정치적’으로 효과를 본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금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이 시기에 그럴 필요가 있는가?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았을 때 소비로 연결된 것은 26만원~36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가상승률이 1% 남짓하던 때에도 지원금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지원금이 소비로 모두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보편적 지급은 그 효과를 더욱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것은 보편적인 현금 지급이 그들의 근본적인 경제철학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한국 최고의 기본소득론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브레인이다. 그가 그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큰 그림의 하나가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시기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만큼 위급한 시기는 아니다. 정부와 각종 경제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를 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재정 부담을 안고 확장 재정정책을 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중앙은행이 물가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팽창적인 수요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국가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을 망칠 뿐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에 ‘선별적 제한’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고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께서는 영수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은 시기나,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실상 ‘매표행위’를 자행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다.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나마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의 각종 개혁과 저출산 문제와 같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