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세수증대 총력행정

예천군, 세수증대 총력행정 탈루·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예천군은 지방세 전반에 걸친 탈루·누락세원 집중분석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환경에서 2014년 278억, 2015년 405억의 지방세를 징수해 2014년 대비 2015년에 세수가 46% 증가한 것은 도청이전에 따른 택지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과 더불어 다양한 맞춤형 징수활동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지방세 목표액 440억 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집중분석과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대상자의 감면적정 여부와 감면조건 사용 여부를 조사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예금전자압류시스템 도입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고액·장기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관외에 거주를 두고 있으면서 예천군에 체납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북 23개 시군이 함께하는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도 적극 참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군 체납액의 26%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군·읍면 합동번호판영치반'을 매주 수요일 연중 운영하고 2015년에는 239대의 자동차를 영치해 14억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영세사업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하고,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납부 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 등 납세편의제도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태일 재무과장은 "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정의를 실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