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기준 재정립 모색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기준 재정립 모색 이완영 의원, 기술 세미나 개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는 이완영 국회의원이 주관은 ㈜이코너스톤, (사)경북교육연구소, 국회해병대전우회,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맡아 진행했다.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연간 116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이와 함께 불법 유통시장도 급성장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와 재배포로 인해 제작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지금이라도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및 유통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관리 실태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및 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 및 사용이력을 추척관리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신기술도 소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와 저작자의 저작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해이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