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리디노미네이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무기한, 무제한, 무조건 조건 추진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원욱 의원 등 여야의원 5명,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리디노미네이션’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폐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기조 발제에서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개요와 사례를 발표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 관련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해소, 계산의 편의성, 대외위상 제고 등 장점과 부동산 및 물가 폭등,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 등 단점에 대해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연구원 박사,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이 나뉘지만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폐단위 변경이 있은 후 2018년말 명목 GDP(국민총생산)는 1962년 대비 4,872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965년 대비 38배 증가했고, 2017년말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 3,817조원에 달하는 등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화폐단위는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폐단위와 경제현실 간의 괴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논의를 무한정 덮어둘 수만은 없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 경제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장·단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도입 시기·방법 등에 정확한 분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대한 중지(衆智)를 모으고 국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개혁이 아닌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으로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교환기간이 무기한이고, 화폐 교환규모가 무제한이며, 실명제 등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3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하고 관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다’를 발간해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