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농정개혁 필요

현장중심 농정개혁 필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하였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고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