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09.27 (일)

  • 구름많음속초15.9℃
  • 맑음12.3℃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3.4℃
  • 흐림대관령11.8℃
  • 맑음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7.7℃
  • 구름조금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6.6℃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4.7℃
  • 구름조금충주14.1℃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안동16.6℃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8.5℃
  • 구름조금대구18.3℃
  • 맑음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조금창원17.5℃
  • 맑음광주18.6℃
  • 구름조금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9.4℃
  • 구름조금목포20.3℃
  • 구름조금여수20.6℃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고창17.2℃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7.8℃
  • 맑음제주20.5℃
  • 구름조금고산21.0℃
  • 구름조금성산20.6℃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4.4℃
  • 맑음홍천13.6℃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3.4℃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3.7℃
  • 맑음17.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6.0℃
  • 구름조금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6.4℃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조금고흥16.2℃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9.5℃
  • 구름조금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4.4℃
  • 구름조금영덕16.6℃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4.8℃
  • 구름조금밀양18.8℃
  • 구름조금산청14.6℃
  • 구름조금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9.1℃
[논평] '포항지진특별법' 연내통과를 기대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논평] '포항지진특별법' 연내통과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

'포항지진특별법' 연내통과를 기대한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 
 
  지난 14일 있었던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돼 여야와 정부사이의 쟁점과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한다.
  특별법 연내제정 가능성을 보여주어 지진피해로 고통 받는 포항시민과 이재민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가 지원했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결과는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선량한 포항시민들의 생활과 재산을 파괴한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면 정부는 지진피해 보상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특별법은 이런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할 법안이다. 
  8개월 전에 지진원인조사 발표가 나온 후에도 그동안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진 발생 2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산자위 법안 심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소식을 환영하며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포항시민과 함께 기대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속히 조정하여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과 보상과 재건의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본보기가 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금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야정치권은 끝까지 성의를 가지고 법안 통과에 임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