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고령군이 2020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24일 고령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따른 전국 15개 시·군에 대한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상북도에는 고령군이 선정됐다.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측지계는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좌표계로 세계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약 365m 편차가 발생하는데,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은 2014년부터 덕곡면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군 전체 좌표변환 대상 156,005필(381.1㎦)을 조기 변환을 완료해 국토교통부 주관 실험사업과 2020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2021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돼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국가정책 수립 및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이며, 특히 일제 잔재 청산 효과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