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국토위 의결 무산

대구경북신공항 국토위 의결 무산

지원 법안 마련 논의 예정

  김상훈 의원이 민주당이 대경공항특별법은 동일입지 내 군공항 특별법과 대경공항특별법, 2개의 특별법이 작용하기에 법리상 문제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19일 법안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대경공항특별법을 포함해, 국제민간공항으로서 대구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건설 지원을 위한 대안을 협의할 것이며, 이를 조속히 처리할 것임을 주장했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교통소위 위원측은, 대경특별법은 가덕도특별법과 법체계 및 공항에 대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 유사하기에 동시처리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위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도 면담을 했다며 이대표 또한 현재 대경공항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선행, 추진되고 있으므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의원은 향후 대구시, 경북도, 국토부와 협의해 신공항연결철도 등 대경공항의 체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논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