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 합당한 대우 보장해야 김정재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23일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
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인다 송언석 의원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고, 각각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
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김정재 의원, 희망 주는 정치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미래통합당 포항북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정재 국회의원을 미래통합당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 의거 운영위원장으로 최종 선출했다. 백강석 수석부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운영위원회는 포항 북구 도·시의원과 운영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 박차 제5군수지원사령부 독도재단이 제5군수지원사령부와 육군 장병 및 장교들에 대한 독도 교육 ‧ 홍보·탐방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軍장병 독도홍보대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부대 위트컴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 독도관련 사업, 코로나 軍전사 홍보대사 양성 및 영토주권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상호협력 및 지원을 약속했다. 5군지사는 1986년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 근무 지원 사령부로서, 최근...
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모색 송언석 의원, 소액기부 활성화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자료제출요구 권한 확보 국민 알 권리 보장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 조속 추진 모색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천~문경 구간 철...
예타 규제 완화로 SOC투자 활성화 조사 완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우...
지속가능한 국가운영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 필요 송언석 의원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 공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